연차휴가의 사용촉진 제도 검토(노동법)

4. 효과 1) 휴가수당지급의무면제 사용자는 그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로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근61). 즉 ①근로자에게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으며, ②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연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주요 실무쟁점에 대한 연구(노동법)

1. 근로관계 종료와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의 범위(2005.5.27 선고, 대법원 제3부 2003다48549, 2003다48556 ) 유급(연차휴가수당)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연차계획(연차기획)과 예산

연차계획(연차기획)과 예산 I. 의의 연차계획은 계획기간을 1 년으로 하는 구체적인 행동계획으로서 중장기계획을 변화하는 상황과 추진실적에 맞추어 조정함으로써 집행에 탄력성을 부여하고, 달성하려는 연간목표와 구체적 수단을 제시함으로써 중장기계획을 집행하는 도구가 된다. 한편 예산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와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제도

Ⅱ. 휴가사용촉진제도 1. 서설 1. 의의 휴가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위해 법상 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의무가 없고,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의 소멸시

연차유급휴가제도 전반의 법적 검토

Ⅵ. 연차유급휴가 대체 1)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62조에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 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휴무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입법취지 이는 휴가는 장기간 근로에 따른 정신적, 육체적 피로 회복을 위해 마련한 제도로 수당으로 대체 등 본래취지 점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