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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지방교육자치제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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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교육행정] 지방교육자치제도 정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지방교육자치의 기본원리

    2. 타 국가와 비교한 우리 제도의 특징

    3.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

    4. 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

    본문내용
    개념: 교육자치제란 일정한 지역인 교육구와 그 교육구내의주민을 기초로 하는 교육자치단체가 교육구내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자기의 사무로 하여 교육자치단체 스스로의 권능과 책임하에, 즉 자치권을 가지며(독자적인 권능과 중앙감독의 제한), 주민이 부담한 조세를 주종으로 한 자주적 재원을 가지고(교육재정의 자주성과 독자적 예산회계), 주민이 선정한 자신의 기관에 의하여(독자적인 교육행정 기관, 의결기관, 자주조치권), 교육자치단체 구성원인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주민의 교육행정 참여와 교육행정 통제) 집행하고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즉-> 교육행정에 있어서 지방분권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당해 지역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의 자치권과 행정권을 가지고 의결기관으로서의 교육위원회와 의결된 교육정책의 집행기관으로서의 교육감제를 설치하고 자주적인 재정권과 인사권을 확립하여 주민의 참여와 전문적인 경영으로 교육행정의 제도적인 조직을 통하여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보장하려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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