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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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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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사관계]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최저 임금제도의 정의

Ⅱ최저 임금제도의 목적

Ⅲ최저 임금제도의 필요성

Ⅳ우리나라의 최저 임금제도

Ⅴ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최저 임금제도 비교

Ⅵ우리 나라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

Ⅶ우리나라 최저 임금제도의 개선방향

본문내용

Ⅰ최저 임금제도의 정의

1. 최저 임금제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보호를 위하여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이 매년 일정 수준의 최저임금을 정하고 기업주로 하여금 동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즉 저임금노동자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법률로써 강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최저임금제의 유래
최저임금제는 1894년 뉴질랜드의 강제중재법과 96년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주의 공장법에서 비롯되어 서양 선진자본주의 국가에 파급되었으며, 제 1 차세계대전 이후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28년 최저임금결정기구 창설에 관한 조약 (26호), 70년 개발도상국을 특별히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에 관한 조약 (131호)을 비준, 그 보급에 힘을 기울였다.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자유계약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임금은 노사간의 자주적 교섭에 의하여 결정되어 왔다. 그러나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미숙련·비조직 근로자의 경우 그 임금이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책정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은 파탄에 이르게 되고, 조직노동자의 임금까지도 낮은 수준에 머무르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와 같은 사태와 관련, 국가권력의 개입을 통해 비조직 근로자의 임금인상을 도모, 그 최저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근로자 전체 임금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최저임금제가 성립하게 되었다. 최저임금제는 임금의 최저한도를 법으로 정하기 때문

참고문헌

최저임금심의위원회(1999),『최저임금심의·의결경위』
배무기(1983), '최저임금제의 한국적 모형',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한국임금의 정책과제와 제도개선 연구』
정병석·김헌수(1988),『최저임금법』
有澤廣巳·藤縷正勝(1972),『日本の最低賃金』, 日刊勞通信社
Gerald Starr(1981), Minimum Wage Fixing : An International Review of Practices and problems, ILO
Zafar Shaheed and Andres E. Marinakis(1999), Minimum wage fixing: a summary of selected issues : Briefing Note No.14, I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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