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주체와 사회복지의 주체를 구분하여 서술하시오
분야
hwpⅡ 본론
1. 기본권의 주체
2. 사회복지의 주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기본권은 자연권 사상에 바탕을 둔 천부인권론에 기초하여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일련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규범적 체제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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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기본권의 주체
기본권은 주체를 기준으로 첫째, 인간의 권리와 국민의 권리로 분류할 수 있다. 인간의 권리란 국민ㆍ외국인 모두 향유하는 권리를 말하며 평등권, 행복추구권,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들 수 있다. 이에 반하여 국민의 권리란 외국인을 제외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로 참정권과 사회적 기본권이 있다. 즉 국민만이 참정권과 사회권적 기본권을 누릴 수 있다.
- 한일필, “사회보장청구권에 관한 연구”, 안동대, 2009
- 전승화, “법과 정치 교과서를 통해본 기본권 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외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