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문 - 우리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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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우리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일까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치한율이 낮은 나라로 밤에도 여자들이 돌아다닐 수 있는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한다. 과연 우리나라가 정말 살기 좋은 나라일까? 매일같이 쏟아지는 강도, 강간, 사기, 살인, 폭력 등의 수많은 기사들 속에 단연 눈에 띄는 범죄 중 하나는 성범죄이다. 성범죄는 늘 끊임없이 발생하고 사회 논란에 빠지지 않고 볼 수 있는 범죄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성범죄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에 관련된 처벌이 매우 빈약하기 때문에 매번 성범죄가 일어날 때
마다 다른 사건보다 더 큰 논란을 빚고 있다.
최근에도 학교에서 버젓이 일어난 교사의 성추행, 성희롱 사건이 논란되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는 교사의 신분으로써 학생과 여교사들을 상대로 성추행, 성희롱을 했다는 사건만으로도 충분한 논란거리가 되지만 더 큰 문제는 학교 측에서 이 사건들을 조용히 덮어버렸다는 것이다. 또한 처벌을 받았다고 한들 전출 등의 솜방망이 처벌로 끝이 났다. 결국 지나치게 권위주의적인 학교 운영이 교사들의 성범죄에 힘을 실어줬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 사건이다. 비슷한 사건으로 청각 장애인 학교에서 5년간 청각장애아들을 상대로 교장과 교사들의 성범죄를 다룬 영화 도가니가 세상에 밝혀지면서 아동, 장애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인 도가니법이 개정됐지만 최근에도 제2의, 제3의 도가니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매번 성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그에 따른 처벌 문제로 인한 끊임없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성범죄 처벌은 해가 거듭될수록 형량이 줄어들고 있다. 우리나라의 성범죄 사건은 2000년을 기점으로 매년 2배가 넘는 수치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성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율이 높으며 미성년자의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형제도가 폐지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형량은 무기징역이다. 때문에 미성년자 성범죄는 당연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야 옳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성범죄 사건에 있어 무기징역은커녕 말도 안되게 낮은 형량이나 집행유예, 무죄 판결을 받는 사건들도 비일비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