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 4 . 16
Index
01 임금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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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임금결정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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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임금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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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임금체계
05 임금수준 결정
06 최저 임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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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임금의 개념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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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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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피고용자에게 지급 하는 것 또는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받는 보수
법적 정의 :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봉 ,봉급 기타 어떤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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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금의 개념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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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성격
경제적 성격
사회적 성격
임금은 종업원과 그의 부양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수입의 원천인 동시에 경제적 지주가 된다.
따라서 , 인간다운 생활보장을 받을 수있는 수준의 임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임금은 종업원의 사회적 신분 / 사회적 지휘를 규정하는 요소가 된다. 따라서 임금 액이 높으면 개인생활에 사회적 능력 및 사회적 지휘에 절대적인 힘이 된다.
존경의 욕구와 자아실현에 욕구까지 충족시켜주는 심리적 특성이 있다. 임금은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매개변수로서 사회적 행복을 가져다 주는 심리적 동기부여의 작용과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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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임금결정 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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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초반
(1817)
임금
생존비설
-임금이란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에 생계비에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학설,
-장기적으로 임금은 생계비와 일치한다는 주장
19세기 중반
(1848)
임금
기금설
-임금수준의 결정은 임금지급을 위해 마련한 기금의 크기에
의해 좌우된다는 학설
- 따라서 임금은 기금총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나눈 것
19세기 후반
(1880)
노동
가치설
19세기 후반
(1914)
20세기 중반
20세기 초반
임금
세력설
한계
생산력설
임금계약설
-노조에 세력이 강하면 임금이 상승하고 세력이 약하면
임금이 낮은 수준에 결정된다는 학설
-한계 생산력: 노동 1단위 투입할 때 생산되는 생산량
-노동의 한계 생산력과 임금이 일치되는 점까지 기업가는
노동을 소요 한다는 것.
-노조와 사용자 사이에서 대등한 상대적 교섭력에 의해
임금수준이 결정되어 한다는 학설
-노조가 고도로 발달한 국가에서 사용자와의 협상을 통해
당사자간에 결정된다는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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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노동력 그 자체의 재생산이 필요한 근로시간에
의해 결정된다는 학설
3.1임금격차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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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속성 또는 기업 측의 속성에 따라 분류 할 수 있는 임금률간의 차이를 말하는 것.
기업간 임금격차 : 산업별 , 지역별, 규모별 임금격차
기업 내 임금 격차 : 직무별, 성별,학력별, 근무시간 별 임금격차
3.2 임금격차 (산업별/업종별 임금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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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의 산업별/ 업종별 임금 순준의 체계 또는 임금의 격차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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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간/ 업종간의 임금격차는 제조업 , 광업 , 건설업, 금융/보험업
운수/창고업, 기타 서비스업 등의 동일 직종 간에도 크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임금수준이 제조업의 부장급/과장급/대리급과
건설업의 부장급/과장급/대리급 등의 동일직급이라도 격차를 보이는 것이다.
3.3 임금격차 (남녀별 임금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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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용기회 제한
2. 남녀간 노동대체 곤란
3.여성 노동의 공급가격
4.보조적 단기 근속자
5.저 능률과 간접비 증대
6. 교섭능력의 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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