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사실관계
甲
乙
丙
丁
2
1
3
논점의 정리
丙이 저당권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확정일자)을 구비하였는지
부기등기에 의한 근저당권 이전이 유효한지
병과 정의 관계
채권회수에 대한 법적 해결방안
채권양도
1. 채권양도의 의의
채권양도란 채권자와 상대방 사이의 계약.
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에 대한 이전등기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186조)
채권양도
2.양도요건
지명채권의 양도로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양도인이나 양수인에게 승낙
채권양도
3.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채권자의 통지행위 또는 승낙행위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
확정일자라 함은 증서의 작성일자가 완전한 증거에 의해 법률상 인정되는 공적인 일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