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일본 경찰
결론
일본경찰조직
1. 국가경찰조직
2. 도도부현경찰조직
일본경찰제도가 주는 시사점
명치유신이전에 일본경찰
일본경찰의 역사
명치유신이후~1945이전
미 군정하 시대
구 경찰 신경찰
발표순서
일본경찰의 역사
명치유신 이전의 일본경찰
각 지방의 번 중심의 지방토호세력이 통치, 번주와 무사들이 치안역활 담당
2. 명치유신(1868)이후 1945년 이전
가. 병부성 시대
명치 초기에는 군무관의 지휘하에 번에서 차출된 무사들로 번병, 부병이 조직되어 강호의 치안을 담당했으며, 각지방에서도 부병, 번병을 조직하여 치안을 담당
1871년 폐번치현 조치에 따라 부병, 번병 기반상실
사법성 시대
경보요직제장정
경찰의 조직과 임무에 관한 규정이 제정
자치경찰제적인 민설민급의 번인제로를 규정
수도 동경에 순찰요원 라졸 3000명 등장
지방- 현치조례제정, 이로써 전국 통일 경찰의 경찰조직으로 정비
내무성 시대
유럽경찰제도를 모방한 내무성설치(1873)- 행정경찰업무를 내무성 경보요의 중심업무로 규정
동경시청의 설치(1874)
자치경찰제적인 번인제도를 폐지 -
3. 지방경찰
부현관직제를 통해서 경찰사무를 관장
지방경찰의 경우도 국사사무만큼은 내무대신의 지휘와 명령을 받도록 되어있어 전국적인 정치경찰화 초래
행정경찰규칙 제정(1875) - 중앙집권체제를 갖춘 일본은 행정경찰 규칙을 통해 법적근거 마련, 치안경찰법, 치안유지법, 위경죄즉결례등 각종치안법을 통해서 철저히 정부를 보호하는데 중심을 두고 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