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일본경찰의 발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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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개론]일본경찰의 발전 과정-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6/55868-0003.gif)
분야
hwp명치유신이후 1945년 이전의 일본경찰은 1868년 명치유신 후 식산흥업을 통한 부국강병을 꾀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동양의 제국주의국으로 군림하려는 국가목표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 국내의 안정이었으며, 이를 위해서 근대적 경찰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긴급한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근대적 경찰은 시민의 필요나 자치적 의지에 따라 창설된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국으로 발돋움하려는 국가적 의지에 따라 국내적 안정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창설되었으며, 천황의 독립명령권 등은 이를 잘 뒷받침하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찰권을 침탈한 것도 이러한 시기에 탄생된 일본의 경찰체 의해서였다.
일본경찰의 창설과정을 고찰해보면 병무성시대, 사법성시대, 내무성시대, 미군정하의 경찰, 현행 도도부현 경찰제도의 정착이라는 과정을 거쳤다.
우선 병무성시대에는 명치 초기에 군무관(후의 병부성)의 지휘하에 「번(藩)」에서 차출된 무사들로 번병, 부병이 조직되어 「강호(동경부)」의 치안을 담당하였으며, 각 지방에서도 부병, 번병을 조직하여 치안을 담당하였다. 1871년에는 폐번치현조치에 따라 모든 번이 폐지되고 현이 설치되어 부병이나 번병은 그 존재의 기반이 상실되었다.
사법성시대에는 동경부에 나졸 3000인이 창설(1871년 10월)되면서 근대적 경찰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나졸은 1872년 8월부터 사법성의 관할이 이관되었다. 이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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