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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 체제완성본, 신보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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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GATT 체제완성본, 신보호주의 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GATT 체제
    GATT의 기원: 1947년 하바나 헌장
    ITO 창설과 세계 자유무역주의의 확대
    주도국이었던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준을 받지 못함
    GATT체제: 하바나 헌장의 이념 계승
    ITO가 GATT의 전신
    GATT체제
    목적: 세계자유무역주의의 확대-세계 자원의 완전 이용 및 재화 생산과 교환확대 , 생활 수준의 형성과 완전 고용의 달성
    기본 원칙: open trade, 비차별주의(MFN, 내국민대우) , Unfair trade practice 금지, 수량제한 금지
    활동 및 성과: 관세기능 약화에 큰 기여.
    ex) 케네디 라운드 평균 35% 인하
    GATT 체제
    한계점
    제정상의 결함(잠정적인 협정)
    과다한 예외의 인정
    국가간의 이해관계 충돌
    협정의 구체성 결여
    개발도상국에 대한 배려 미흡
    농업분야
    의의
    국제무역발전을 위한 원칙과 절차를 최초로 정립.
    1960년대 이전까지 자유무역체제 유지요인
    전후 국제 경제체제
    : 소수국가중심
    이념면에서의 공통적 신념
    미국의 세계 경제 패권 장악
    : 유럽과 일본의 보호무역주의 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