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의 기본원칙 3가지를 설명하시오
분야
hwpI. 자유무역주의
II. 무차별주의
III. 다자주의
* 참고문헌
국제무역의 GATT는 국제금융의 IMF와 더불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자본주의 세계경제체제를 지탱과는 양대 축으로서 이를 일반적으로 'IMF-GATT체제'라고 부르고 있다.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는 1948년 22개국이 서명함으로써 공식 출범하였으며, 주권국가 사이의 무역거래에 대한 규칙과 질서를 부여해주는 국제협정이다. 자유무역주의, 무차별주의, 다자주의 등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총 4부 38개 조문과 10개 부속협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적으로 수출입과정에 대한 명료한 원칙과 규칙을 제정 및 시행함으로써 국가사이의 상품거래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다. 상품을 수입하기 위한 수입허가절차, 농수산물 등의 검역과정과 절차, 상품분류의 국제적인 표준화, 관세부과와 절차 등에 대해 가맹국간에 통일된 국제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수출업자와 수입업자의 무역계약이 원활하게 성사되고, 계약의 대상인 상품이 양국의 국경을 통과하는데 필요한 통관절차와 관세부과 기준이 국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수입국 마음대로 정해진다면 무역거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GATT는 기본적으로 관세인하를 바탕으로 국제무역을 촉진하려는 무역 협정이지만 국제기구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GATT출범 당시 가맹국들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준수 및 이행여부를 감시 감독할 수 있는 ITO(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를 함께 설립하였다. 하지만 미국의회의 반대로 ITO 설립이 무산되면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국제무역규범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사무국을 GATT내에 설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GATT는 무역협정이자국제기구라는 독특한 성격을 갖게 되었으며, GATT의 기능에 국제무역분쟁을 해결하고 다자간 무역협상을 추진하는 기능이 추가되었다. 하지만 GATT는 무역분쟁을 조정 및 중재할 법적 구속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1980년대 선진국들의 신보호무역주의가 득세하면서 GATT의 기능이 점점 더 약화되고 세계무역질서가 한층 어지러워지자 1995년 WTO(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라는 강력한 국제무역기구가 탄생하게 되었다.
GATT는 '무역증대를 통한 세계 전체의 경제발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유무역주의. 무차별주의, 다자주의'라는 3대 원칙을 설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