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감상문] 영화 Nuts - 최후의 판결 - 영화의 내용과 개인의 법률적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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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Ⅰ. 서론
‘Nuts를 보며 떠오른 유명한 법학서가 있다. 바로 예링의 ’권리를 위한 투쟁‘. 영화 속 클로디아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것에 분개하며 끊임없이 권리를 위해 투쟁한다. 법정에서의 투쟁을 위한 모습이 다소 폭력적일지라도 말이다.
감독은 영화 속 클로디아의 대사를 통해 클로디아가 얼마나 자신의 권리를 소중히 여기며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행사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직간접적으로 그린다. 첫째, 영화의 핵심적인 주제와 맞닿아 있으면서 수없이 반복되는 클로디아의 대사. “난 재판을 받을 거예요. 재판받을 능력이 있어요.” 둘째, 오프닝 시퀀스에서 판사와 검사 그리고 클로디아의 변호인이 클로디아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재판을 진행하자, 클로디아는 소리친다. “나도 들을 권리가 있어요!” 셋째, 클로디아의 새로운 변호인인 레빈스키가 클로디아의 집에 들러 클로디아가 재판 때 입을만한 옷을 가지고 오자 클로디아는 말한다. “강요할 권리를 누가 준거죠? 아무나 내 속옷을 볼 수는 없어요.” 넷째, 재판이 진행되면서 클로디아가 증인으로 서게 된다. 판사는 클로디아에게 피고인석에 그대로 서서 증언을 해도 된다고 하지만 클로디아는 끝끝내 증인석에 서서 증언하겠다고 한다. “전 환자가 아니라 증인이에요. 증인은 증인석으로 가야죠.”
이처럼 영화의 런닝타임은 클로디아의 권리를 위한 투쟁에 포커스를 맞춰 질주한다. 영화 속에서, 그리고 프레임 밖에서 영화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작금에 문제되는 다양한 권리가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영화와 관련지어 현실 속 문제를 환기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대단히 흥미로운 일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먼저 영화에 대하여 서술하고, 둘째, 영화의 배경이 되는 재판의 주요 쟁점인 재판받을 능력(재판받을 권리)에 대해서 서술하고, 셋째, 클로디아의 직업과 관련하여 작금에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성매매 특별법에서 문제가 되는 권리에 대해서 서술하도록 하겠다.
Ⅱ. 영화에 대하여
1. 줄거리
첫 변호인의 변호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클로디아는 변호인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국선변호인인 레빈스키가 클로디아를 변호하게 된다. 플래시백을 통해 클로디아의 어두운 어린 시절과 재판을 받게 된 결정적인 사건의 경위가 그려진다. 콜걸인 클로디아와 그녀의 고객은 언쟁을 하다가 몸싸움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고객은 클로디아를 목 조르고, 클로디아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쳐 고객을 살해하게 된다. 클로디아는 1급 과실치사죄의 혐의를 받지만, 클로디아의 부모는 재판을 받게 되면 언론을 통해 자신들의 사생활이 밝혀질 것을 염려하여 클로디아를 재판받을 능력이 없는 것으로 하여 정신병원에 수용하려 한다. 클로디아는 어린 시절 생부로부터 버림을 받고, 양부와는 돈을 받고 16살 때까지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해왔다. 판사는 클로디아의 어린 시절과 증언들을 종합하여 클로디아가 재판받을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1급 과실치사죄에 대한 재판을 허락한다. 결국 클로디아는 정당방위로서 무죄를 선고받는다.
2. 영화에 대한 단상
오프닝 시퀀스가 상당히 인상적이다. 법정은 판사와 변호인들, 수많은 피고인, 검사로 시끌벅적하다. 자신의 재판 순서를 기다리며 피고인들이 줄을 지어 앉아있다. 변호인과 검사, 그리고 판사는 죄목과 벌금을 가지고 협상을 한다. 흡사 시장 통에서 물건을 사며 흥정하는 모습이다. 판사는 사건을 기계적으로 해결하듯 감흥 없는 목소리로 재판을 진행한다. 주인공인 클로디아 드레이퍼가 재판을 받을 순서가 됐다. 재판의 주요 쟁점은 클로디아가 재판을 받을 능력이 있는지 여부. 클로디아는 법정에서 ‘클로디아 커크’ 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다. 클로디아는 자신의 이름이 ‘클로디아 커크’가 아니라 ‘클로디아 드레이퍼’라고 하지만 그 누구도 듣지 않는다. 판사는 클로디아의 목소리를 듣고는 차가운 눈빛으로 힐끗 쳐다보지만 이내 서류에 다시 고개를 파묻는다. 판사와 검사, 그리고 변호인만이 재판의 당사자인 것 마냥 재판을 진행한다. 클로디아는 소리친다. “나도 들을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러한 법정의 모습에 2014년작 영화 ‘리바이어던’이 떠올랐다. 러시아가 배경인 이 영화에서, 거대한 부패 정부와 싸우는 개인에 대해 판사는 숨도 쉬지 않고 그저 판결문만을 읽어 내려가는데 마치 기계가 글을 읽듯 금속 같은 차가움만이 법정에 켜켜이 쌓여 있는 모습이었다. ‘Nuts의 오프닝 시퀀스에서도 이와 흡사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는데, 이러한 오프닝 시퀀스를 그린 이유는 클로디아의 권리를 위한 투쟁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암시해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했다.
Ⅲ. 영화 속 주요 쟁점 : 재판받을 능력(재판받을 권리)
1. 개설
영화 속 클로디아는 끊임없이 재판받을 능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클로디아는 자신을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치부하여 제대로 된 재판조차 받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 강한 적대심을 가지고 있다. 만약 영화 속 배경을 우리나라로 옮긴다면, 클로디아는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을까.
2. 의의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