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비용편익분석)
제11장 비용효과분석
o 비용편익분석도 비용과 편익항목들이 제대로 분류되고 측정될 때 유용한 수단이지 그렇지 못하고 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 된다. (시회정책사업의 경우 대부분 해당이 됨)
- 이런 상황에서 사용되는 방법이 비용효과분석임
o 비용효과분석에서 비용은 비용편익분석에서와 똑같은 개념과 절차에 따라 측정되어야 함.
- 효과를 측정할때에는 화폐단위보다는 물리적 단위를 사용하여 측정
- 예) 사람의 수명이 몇 년 연장, 대학졸업 성적이 몇 점 증가 등
o 비용효과분석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중의 한 가지 방법으로 함
① 목표(효과)가 알려지고 주어져 있다고 할 때 이 목표를 당성하는 데 가장 적은 비용이 들어가는 대안을 선택
- 각 대안의 비용/효과비율을 계산하며 이 비율이 가장 낮은 대안을 선택
② 예산(비용)이 주어져 있다고 할 때 이 예산하에서 목표를 최대로 달성하게 하는 대안 선택
- 각 대안의 효과/비용 비율을 계산하여 이 비율이 가장 높은 대안을 택하는 것이 원칙
※ 분명히 해야할 사항으로 비교대상인 각 대안들이 동일한 성격의 목표(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그 목표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규명되고, 비록 화폐단위가 아닌 물리적 단위에 의한 것이라도 동일한 잣대로 명확하게 측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