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정부의 재정지원
대학재정과 등록금 무엇이 문제인가?
차례
1. 등록금 문제의 대두
2. 고등교육 재정 실태
(1). 대학 재정의 현황
(1)-1. 대학투자의 규모
(1)-2. GDP 대비 고등교육 예산 비중
(1)-3. 국공립대학 재정구조
(1)-4. 사립대학 재정구조
(2). 대학재정의 구조적 문제
3. 등록금 인상 요인
(1).대학등록금의 규모와 실태
(2). 대학등록금 인상 요인
(2)-1. 학교 내적 요인
(2)-1. 학교 내적 요인
(3). 대학등록금 정책의 문제점
4.고등교육 투자의 당위성
(1). 정부 재정지원의 교육경제학적 분석
5. 등록금 인하, 가능한가- 해결책 및 제언
(1). 해외사례 분석
(2). 대학등록금 정책의 대안 논의
1. 등록금 문제의 대두
- 학자금 대출 (대졸자 신용불량자)
- 반값 등록금 이슈
대학 등록금 천 만 원 시대
고등교육투자의 이중구조 속에서 허덕이는 대학생들의 현실.
전국 상위 5개 대학 평균 등록금 898만 7천 원
학자금 대출로 인해 신용불량자 대학생 증가
88만원 세대
1. 등록금 문제의 대두
학자금 대출 현황
1. 등록금 문제의 대두
연간 평균 등록금 447만원 → 238만원
반값 등록금을 둘러싼 복지 논쟁
서울시 세금 인상과 우선순위 사업의 보류 우려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등록금 뻥튀기 논란
감사원의 감사 결과, 예산편성 시
① 지출은 약 4900억 원 올려서 책정
② 수입은 약 1648억 원 줄여서 책정
지출과 수입 조작 총 6천 5백억여 원!
2. 고등교육 재정 실태
1. 대학재정의 현황
2. 대학재정의 구조적 문제
- 등록금 민간 의존도
- GDP 대비 고등교육 예산 비중
- 교육예산에서의 고등교육 예산 비중
- 과도한 인상률
1. 대학 재정의 현황
1-1)대학투자의 규모
반상진. (2009). 대학재정과 대학등록금, 무엇이 문제인가?. 동향과 전망, 2009년 가을 겨울호(통권 77호), p.102-137
유현숙 등. (2005), 고등교육개혁 국제동향 분석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양승실. (2009). 주요 선진국의 대학 발전 동향 : 이론과 실제. 학지사
이정미. (2009). 대학의 교육비와 수익률에 기초한 고등교육 재정정책 개선방향. 한국교육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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