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서울대 법인화 주요 내용
법인화, 무엇이 문제인가?
1. 재정적 측면
1-(1) 재정적 측면
1-(2) 재정적 측면
1-(3) 재정적 측면
2. 경쟁 구도 과열
(1) 대학 서열화의 심화
(2) 학과 간 격차 심화.
3. 기초학문 고사
3-(1) 경남대 사례
법인화, 무엇이 문제인가?
4. 대학의 자율성 문제
4-(1) 대학의 자율성이란?
4-(2) 총장 직선제와 간선제 비교
4-(3) 이사회 구성의 의미
4-(4) 협치, 공치를 실현할 장치 부재
5. 교직원 신분 변경과 관련한 문제
5-(1) 교직원 신분 변경과 관련한 문제
Review
국립대 법인화, 그 이면에는?
현재 서울대 예산 약 1조원 중,
정부지원: 약 25% → 나머지 75%를 자체 충당
이미 법인화 된 대학이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수단 활용하여 재정 확보중인 상태
→ ‘재정 개선’을 위한 법인화 주장은 무의미
등록금 인상 가능성
가장 일반적이고 안정적으로 재정 확충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
2011년도 예산안, 대학생 등록금 및 장학금 관련 예산 대폭 삭감
ex) 학자금 대출 제도 이자대납 예산 (3천15억원→ 1천117억원) / 저소득층 장학금 1천억원 연내 미지급 확정 / 차상위계층 대학생 장학금도내년 2학기부터 폐지
교육불평등 심화 문제와도 연결
(2) 학과 간 격차 심화.
이미 전체 대학의 80% 이상인 사립대학에서 자신의 생존 위한 개성화∙특성화 정책 마련
법인화로 인하여 연구∙교육 마저 응용학문∙실용학문 중심으로의 개편될 위기
기초 학문과 기초 과학기술의 위기. → 학과의 위기와 직결 *cf. 경남대 사례
우수한 학생의 학과 편중 현상: 전문직 관련 학과와 응용∙실용학문 관련 학과 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