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병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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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영리병원이란 병원의 수익금을 다른 곳에 재투자 하는 것이 가능한 병원이다. 뿐 만 아니라 현재는 의사와 비영리법인만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지만 법안이 도입될 경우 돈만 있으면 누구나 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일반인도 병원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영리의료법인이 도입되면 병원은 수익을 얻기 위해 더 많은 환자를 유치하거나 병원 고급화 등 치열한 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영리병원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진료를 복잡한 절차 없이 원활하게 할 수 잇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영립병원 법안이 도입된다면 이런 긍정적인 예상과는 어긋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먼저 영리병원은 주식과 같다. 따라서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번 돈을 다른 곳에 재투자 하는 것이 허용된다. 실질적으로 영리병원의 원장이 자신의 병원 영업을 위해 수익금의 100%를 병원에 재투자 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자신의 부를 축적하거나 더 큰 야망을 가지고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다른 기관에 도박과 같은 투자를 할려고 할 것이다. 심리학에서도 보면 인간은 욕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때 욕망은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이윤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영리병원의 질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람들은 병원의 질이 의사들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보는데 사실 간호사도 큰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수술 전 후 환자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24시간 돌보는 사람은 간호사이기 때문이다. 환자들에게 수술도 중요하지만 수술 후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 영리병원은 무조건 수익을 내야하는 병원이다. 따라서 이런 간호사와 같은 인력들을 싼 값에 채용할려고 할 것이다. 연봉이 낮은 간호사는 그 만큼 경력도 없고 이들은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채용되기 때문에 자신의 일에 대한 열의도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된다. 결국 이런 점은 환자에게 마이너스로 그대로 작용하게 되있다. 결과적으로 병원의 질은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