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영리병원도입 및 민간보험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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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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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도입과 허용에 관한 장단점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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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보장] 영리병원도입 및 민간보험활성화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본론

1.영리병원
1)도입배경
2)현황
3)찬성의견
4)반대의견
5)영리병원 관련 법안

2. 민간의료보험
1)도입배경
2)현황
3)찬성의견
4)반대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2001년부터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논의·시도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된 찬·반 논란

찬성
의료기술 높일 수 있다.
병원 간 경쟁으로 환자의 선택권 늘어난다.
해외 환자 유치와 관련한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다.

반대
국민 의료비를 폭등시킨다.
민영보험의 활성화 → 건강보험의 위기
의료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다.

영리병원도입 및 민간보험 활성화 문제가 대두되는 이유?
→ 그에 대한 양측의 입장,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 및 법안

영리병원 도입 및 민간보험 활성화에 어떤 자세와 대안

이명박 정부 재임기간 도중 법적 기반이 완성

현재 영리병원 도입 시도

인천시 : 영리병원 도입 위한 컨소시엄 구성

현재 영리병원 설립

-제반작업의 경우 아직 진행 중
-병원의 설립 시도에 대해서는 답보 상태

영리병원 도입은 대선의 결과로 달라질 것임

경제자유구역법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조항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외국의료기관
개설에 영리병원 도입의 허용

(2) 제주특별자치도법 제정

제주도에 외국 영리병원 설립과 내국인 진료 허용 & 의료 광고·의료기관 부대사업의 광범위 허용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의료기관 개설 가능
-외국의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또는 약사 면허소지자는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 전용약국에 종사할 수 있음

(3)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

비영리법인 만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음

법인 순자산액의 4배까지 순발행총액 발행 가능

의료기관의 규모와 관계없이 기본 사항은
상법상의 ‘회사채’와 동일하게 직접 규정

비영리법(3)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

비영리법인 만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음

법인 순자산액의 4배까지 순발행총액 발행 가능

의료기관의 규모와 관계없이 기본 사항은
\상법상의 ‘회사채’와 동일하게 직접 규정

인인 의료법인 병원이 의료기관의
순자산액 합계의 4배 한도 내에서
의료채권을 발행하여 자본을 조달할 수 있다.

(4) 의료법 개정 추진

2007년 추진되다가 폐기된 의료법 개정안

-환자에 대한 유인, 알선

-비전속 진료를 전면 허용

-부대사업이 확대될 가능성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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