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분배적 정의
분야
hwp현재 우리사회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 의사, 변호사, 선생님 등에서부터 단순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까지 하는 일과 그에 따른 소득은 천차만별이다. 물론 앞에서 언급한 직업이 소위 말하는 좋은 직업이다. 그렇다면 어떤 것을 보고 좋은 직업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아무래도 그것은 소득의 문제일 것이다.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좋은 직업이다.’라는 것은 분명 옳지 못한 생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고 만은 할 수 을 것이다. 의사가 하는 일이 쉽다고는 말할 수 없다. 하지만 노동자들이 의사들보다 일을 적게, 그리고 쉽게 하기 때문에 돈을 더 적게 번다고 누가 말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을 볼 때 우리사회는 과연 ‘분배적 정의’가 잘 지켜지는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누군가는 우리사회는 분배적 정의가 잘 지켜지는 사회라고 하면서 이런 예를 들 수도 있다. 아르바이트는 시급제이기 때문에 일을 하는 시간과 소득은 비례한다는 것이다. 나 역시수능을 치고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하는 시간과 소득의 관계를 잘 알고 있다. 10시간 일한 것과 20시간 일한 것의 소득의 차이는 딱 2배이다. 일을 한만큼 정확하게 그에 대한 보수를 받는 것을 볼 때 우리사화는 ‘분배적 정의’가 잘 지켜지는 사회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일을 더할수록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이다. 보통의 아르바이트는 시급이 대체로 3000~3500정도이다. 하지만 과외는 어떤가? 과외 또한 아르바이트지만 시급을 따지자면 만원을 훌쩍 넘어가고 2만원에 육박한다.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보다 4~6배가량 많은 양이다. 이것은 과외를 하는 것이 일반 아르바이트보다 일이 4~6배가량 힘들기 때문인가? 누구라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기에 ‘일’ 즉 ‘노동’을 분배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우리사회는 결코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는 사회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