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철학] 노직의 소유권리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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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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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철학] 노직의 소유권리론에 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우리는 이 글에서 노직의 저서 아나키, 국가, 유토피아 나타난 그의 소유권리론에 대해 논의하려 한다. 정의에 대한 많은 이론들이 이른바 분배적 정의의 문제를 다룬다; 한 사회의 재화들이 어떻게 분배되어야 정의로운가? 하지만 노직은 분배적 정의라는 용어가 중립적이지 않다고 말한다. 즉, 분배적 정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자원들이 하나의 큰 사회적 그릇에 담겨진 채 어떤 중앙 기관의 정의로운 분배를 기다리며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같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그릇과 같은 것은 있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라곤 사람들과 자연세계 그리고 사람들의 생산물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재화의 생산과 그것들의 분배를 서로 독립된 문제들로 다룰 수 없다. 노직의 생각은 어떠한 중앙분배과정에도 의존함이 없이 경제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で분배적 정의と라는 말보다 で소유물에서의 정의と라는 보다 중립적인 말로써 이 논의의 이름을 붙이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그의 소유권리론(the entitlement theory of justice)이란 소유물에서의 정의를 다루는 정의의 이론인 것이다.노직은 소유물에서의 정의의 이론들을 몇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첫째로, 시간단면 혹은 종국상태 원리라는 것인데 공리주의가 그 예이다. 이러한 정의론들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떤 하나의 분배를 평가할 때 오직 그것의 구조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따라서 어떠한 부정의를 행함이 없이 어떤 하나의 배열이 다른 하나의 배열로 대치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서 A가 10, B가 5 가진 경우는 A가 5, B가 10 가진 경우와 꼭같은 효용을 산출하게 된다. 그리하여, 산출되는 효용량이 동일한한, 어떠한 분배를 선택할 것인가는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어떤 한 분배에서 또 다른 한 분배에로 옮겨 가거나 어떤 한 분배보다 다른 한 분배를 택할 때에 어떠한 부정의도 관여되지 않게된다.이러한 견해는 과거의 행동 혹은 상황을 고려하는 노직의 이른바 정의의 역사적 원리와 대비된다. で각자의 공헌도에 따라 각자에게と는 그러한 역사적 원리의 한 예이다. 어떤 하나의 분배가 정의로운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의 구조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람들의 역사적으로 관련있는 특징들과 상응하는가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있다. 노직은 역사적 원리를 다시 둘로 구분하는데 정형화 원리와 비정형화 원리가 그것들이다. 정형화 원리에 따르면 정의로운 분배는 어떤 자연적인 차원 혹은 차원들의 순서에 의해 결정된다: 각자의 노동, 필요, 공적등에 따라 각자에게. 노직은 말하기를,で분배적 정의의 이론의 과제가 라는 구절의 여백을 메꾸는 것이라 생각함은 이미 정형이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다; 이제껏 제안된 거의 모든 분배적 정의의 원리들은 정형화 원리들이다. 이에 반해, 노직은 그의 역사적 소유권리론이 정형화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비정형화된 역사적 원리란 어떠한 것인가? 그것은 분배들이 상응해야만 하는 하나의 정형에 관심을 가지기 보다 사람들이 재산을 소유하게되는 방법들을 다룬다. 즉, 그것은 어떠한 재산의 취득이 정당화되기 위해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절차들의 집합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당신이 어떤 재산을 정당한 절차에 의해 소유하게될 때 그리고 오직 그럴 때에만 당신의 재산 소유는 정당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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