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법 소개
분야
hwpShafritz 편저 행정 및 정책학사전에서
Sunset Laws란?
(일몰법이라 번역했으나 실은 한시법이 훨씬 정확한 번역이다. 처음 번역한 사람이 이렇게 번역하는 바람에 일몰법이란 용어가 널리 쓰이지만, 우리부터 바꾸자. 한시법으로)
=의회에서 재입법되지 않는 한 법률이나 기관, 혹은 프로그램 등의 수명이 정해진 기간이 돌아오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규정을 담은 법(제도, 정책)을 의미한다. 정부기관은 한 번 만들어지면, 그 것의 장점이나 효과성과는 상관없이 영원히 존재한다는 우려가 일몰법의 존재이유가 되었다. 이러한 입법은 이들 기관의 효과성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영구적으로 존재한다’던 옛가정을 버리고 이제는 ‘해가 지듯이’ 폐지해야 한다는 가정으로 변화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몰법(이제부터 한시법이라 쓴다-의미를 알게 되었을 것이므로)은 의회가 어떤 기관의 존치를 새로 의결하지 않는 이상 해당 기관을 자동적으로 소멸시키는 규정을 갖고 있다. 한시법은 정부의 규모와 비효율성을 줄이려는 노력들 중 ZBB와 같은 예산제도와 연계시켜서 개혁의 수단이 되는 경우가 흔하다. 이들 프로그램들은 1970년대말과 1980년대초에 미연방정부와 지방정부들에 의해서 채택되어 실험되어 왔다.
한시법의 제정은 의회가 본분을 잃고 이익집단이나, 정부기관, 의회위원회 등에 포섭되어서 이들에 대한 견제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불만을 배경으로 만들어 졌다. 한시법은 대개 4년내지 10년 정도로 한 기관의 수명을 정해놓는다. 그때가 되면 의회는 이 기관의 유지에 드는 비용과 그리고, 편익을 조사해서 그 이후에도 예산을 주어 수명을 연장시켜야 할지 혹은 폐지시켜야 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법의 의도는 해마다 예산이 자동으로 배정된다는 가정을 버리고, 그 대신에 예산이 배정되어 해당 기관이 존속하려면 의회에 의한 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제하려는 것이다.
한시법은 주에서 먼저 입법되었으나 연방의회가 곧이어 이 법을 제정하였다. Colorado주가 1976년에 가장 먼저 이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이 주에서는 이 법의 적용이 규제기관에 한정되었다. 그 뒤를 Florida주가 이었는 데, 이 주에서는 기관뿐 아니라 각 종 실정법들에도 적용하였다. 콜로라도주는 이 제도 시행 첫해에 13개의 기관을 평가하여서 그중 3개의 기관을 폐지하였다. 1985년 무렵에는 미국의 35개 주가 이 제도를 혹은 같게 혹은 변형시켜 개혁의 수단으로 삼았다. 연방정부는 1976년에 상원의원 Edmund Muskie가 의원입법을 통하여 이 법을 의회에서 통과시키자 채택하게 되었다.
일몰법(日沒法)과 영기준예산제
1. 일몰법(sunset law)은 제도화된 모든 정부사업과 기구들을 입법부활동을 통해 주기적(매 5년,7년)으로 재검토하여 평가하는 예산제도이다. 이 제도는 특정의 행정기관이나 사업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지되게 하는 법률을 말하는 것으로서, 만일 이 기간 후에도 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있으면 재검토하여 존속하게 하는 것이다.
2. 일몰법과 ZBB의 관계
1) 일몰법과 ZBB는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기할 수 있다는 점과 자원난 시대에 대비하는 감축관리의 국면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2) ZBB는 행정부의 각 계층을 통하여 형성되는 행정직 과정인 데 반하여, 일몰법은 예산에 관한 심의 ` 통제를 위한 입법적 과정으로서 행정부의 사업에 유효 기간동안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3) ZBB는 행정의 계선관리들에게 자기소관의 업무에 대하여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관리도구인 데 대하여, 일몰법은 행정의 최고관리층의 주요정책을 심사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적 장치이다.
4) ZBB는 매년 반복해야 하는 예산과정인 데 대하여, 일몰법은 입법부의 예산심의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나 예산과정에서 비교적 독립적 과정이다.
5) 일몰법과 ZBB는 상호보완관계에 있으며 일몰법이 ZBB보다 한 걸음 더 앞선 제도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