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의사 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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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사전의료 지시서는 말기 암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건강한 일반인과 환자를 대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 여부를 담는 사전 의사결정서가 등장한다.
사전 의료지시서의 경우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침습적 검사, 처치, 고통 완화 치료 등 다섯 가지 조치를 결정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사전 의사 결정서 가이드라인은 무의미한 연명치료가 필요한 모든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이나 제세동기 사용, 인공호흡기, 투석, 항생제투여, 영양공급, 혈액검사 등의 조치 여부를 사전에 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게다가 당사자 자신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첨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소생 가능성이 없는 상태가 2개월 이상 지속되면 심폐소생술이나 항생제, 혈액검사 등의 모든 검사를 시행하지 않는다든지 식물인간 상태가 15일 이상 지속되면 영양공급을 중지한다는 등의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사례 등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연구하고 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이와 같은 가이드라인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 뇌사 상태나 식물 인간이 됐을 때 연명 치료 여부를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법제화하는 것이다. 의료계와 정부가 생명권의 법률적 제한 가능성을 타진하고 현실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 여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연명치료 여부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다
미국인은 미국 법의 사전 유언 지침(Advance Directivies)으로 알려져 있는 사전유언(Living will, 생전유언)과 ‘헬스 케어 위임장(Durable Power of Attorney for Health Care)’에 서명하면 윤리적 문제나 법률적 문제가 없다. 사전유언이란 자신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응급한 상황에 대비해서 사전에 무의미한 생명연장(연명) 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효력이 있는 문서로 진술하는 것이며, 헬스케어 위임장 이란 자신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연명치료에 대한 결정을 가족 등 제3자에게 역시 문서로 위임하는 것이다.
최근 서울지법이 존엄사를 허용하는 첫 판결을 내림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의료계를 비롯하여 존엄사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대체로 이제야 존엄사가 법적으로 인정된 것이 오히려 늦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존엄사의 정확한 의미에 대한 몰이해에서 기인하는 불필요한 논란이 벌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잘 죽는 것’은 예로부터 동양에서 오복(五福)의 하나로 꼽혀 온 일이죠. 물론 그것이 ‘복’이라는 말로 표현됐던 것은 죽는 방법을 인간이 선택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학의 발달로 현대인은 자신의 죽음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된 상황입니다.
존엄사란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죽는 것’을 말합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소생 불가능한 말기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이나 무의미한 생명 연장 치료를 하지 않고 통증 관리 등 최소한의 치료만 제공하여 환자가 자연스럽게 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존엄사를 넓은 의미의 소극적 안락사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지만, ‘소생 불가능’하고 ‘사망이 임박한’ 경우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고통이나 절망 때문에 생을 포기하는 일반적인 소극적 안락사와는 확실히 구별됩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든 환자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시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혀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들이 경제적 동기 등으로 인해 환자 본인의 뜻에 반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고, 환자 본인도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내키지 않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미끄러운 경사면’ 현상이 나타나지 말라는 법도 없다.
‘미끄러운 경사길 논변’이란, 만일 우리가 일단 첫발걸음을 떼고 나면 그 방향을 바꾸거나 멈출수 없는 경사길을 미끄러져 내려가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끔찍한 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첫 발걸음을 떼는 데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보수적인 입장에서의 대표적 논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