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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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는 국가(중앙정부)의 침식, 국가의 사회적 책무 외면, 이윤극대화만 추구, 국가가 기업의 하수인으로 전락, 기업에 대한 일체의 사회적 통제 거부, 국가의 전통적 가치인 민주성과 형평성의 외면, 새로운 형태의 노동착취라는 비판과 함께 제3세계국가나 NGO · 노동자단체에 의하여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위기에 대한 전혀 새롭지도 올바르지도 못한 대안이고 시장을 통한 경쟁을 최선으로, 정당한 이윤의 추구를 최고의 미덕으로 간주하는 신자유주의는 전세계를 수탈하는 초국적 자본의 이데올로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역사적 투쟁을 통하여 신자유주의는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소수의 부자가 다수의 시민권과 정치권을 제한하려는 책략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비판하고 있고. 또한 자유시장, 기업에 의한 여론의 지배를 통해 민간 기업의 이익만을 증대시키는 정책을 강요하여, 결국 사회보장과 환경을 철저히 무시하는 결과를 낳은 소수의 폭력을 비판했습니다.
르몽드 디플로마틱’ 라모네 주간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은 날카로웠습니다. 문자와 물건, 몸과 정신, 자연과 문화 등 모든 것을 거래 대상으로 만드는 총체적 상품화는 사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세계의 기초식량생산은 110%에 이르지만 매년 3000만명 이상이 굶어죽고 있으며 8억 이상이 영양부족상태에 있다.
1960년에는 전세계적으로 소득고위층 20%의 소득이 저소득층 20%의 소득보다 30배가 더 많았으나 오늘날 그 소득차는 82배로 벌어졌습니다. 지구상 60억 인구 중 안락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5억에 불과하며 55억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70개국 이상에서 국민 1인당 소득이 20년 전보다 더 떨어졌다. 인류의 절반인 30억이 하루 10프랑(2000원)이하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으며 개도국 주민 45억 중 3분의 1이 식수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발상지인 미국을 보면.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이 나라에 문맹자가 5000만명, 빈곤선상에 있는 사람이 4500만명,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4000만명에 이른다. 신자유주의는 빈부의 격차를 더욱 벌려놓고 있습니다.
99년 8월 미국의 친 노조 연구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기업의 최고 경영자와 일반 노동자의 보수 차이가 80년대에는 42 대 1이던 것이 최근에는 419 대 1로 10배 이상 벌어졌다. 이것이 신자유주의의 아킬레스건입니다.
레이건과 대처는 신자유주의와 ‘시장의 종교’를 전파하는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 사람보다 시장을 앞세우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의문이 하나둘 제기되기 시작했고. 영국에서는 빈부의 차가 벌어지고 노동조건, 복지서비스가 열악해지면서 대처 총리의 인기가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이 곧 시장경제의 부정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시장경제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논리를 강조한 나머지 인간에 대한 배려를 소홀히 하는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의 대외적 형태인 세계화에 대해서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외환위기, 아시아의 외환위기가 일어나면서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에 대한 비판은 더욱 그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고. 이제는 시장경제 옹호론자들 안에서까지 근본주의적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인하고 그 처방을 찾아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신자유주의의 전개에 빨간 불이 켜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신성 모독으로까지 여겼던 규제가 필요하다는 호소가 늘고 있고. 98년 가을 G7의 정상들은 IMF의 강화와 함께 새로운 금융규제를 지지했습니다.
전통적 경제질서를 대표하는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Financial Times)’와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 nal)’까지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현재의 폐해를 줄일 수 있게 자본이동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시아의 외환위기 가능성을 예언했던 미국의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이 확언했듯이 지배적인 경제 사고(思考)에 극적인 변화가 증폭되고 있는 것입니다. 크루그먼은 “현재 개방적인 경제학자들의 견해가 대담하게 변화하고 있고. 이들은 신생경제(Emerging economy)에서 단기자본의 완전한 자유화를 촉진하는 것은 불을 가지고 노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