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한국의 희토류 부존지역
● 충북 충주와 강원도 홍천에서 희토류가 섞인 2천3백만 톤 규모의 광맥을 발견
● 두 지역의 광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희토류는 약 14만 톤으로 추정되며 우리나라가 최고 5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
희토류 1.4%
희토류 20%
자료: 김상우, “희토류 확보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가간담회 발표자료, 2011.
● 국내 희토류의 매장량(20%)은 철(38%)다음으로 높은 비율
● 이에 비해 잠재가치는 1.4%
한국의 희토류
부존량과 잠재가치
한국의 희토류 사용
● 반도체: 바륨(Ba), 지르코늄(Zr)
● 스피커: 네오디뮴(Nd), 사마륨(Sm)
● 액정: 인듐(In)
● 배터리: 리듐(Li), 코발트(Co), 망간(Mn)
한국의 희토류 사용
네이버 백과사전
2013, 부정, 「중국 희토류 규제 강화와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인천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2011, 김동환, 『희토류 자원전쟁』, 미래의 창
2012,「중국의 희토류 현황 및 정책」 백서의 주요 내용과 향후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오종혁
http://kecsolar.com/web/index 한국 에너지 공사
http://www.kweia.or.kr/ 한국 풍력 산업협회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425440 아시아투데이 경제
武正《中稀土源出口配制》, 能源技管理2011年第3期
李萌《中稀土源外易的及策究》
白煜章《我稀土存在及策》,
《WTO稀土端埃落定入世定住中手脚》
中周刊2011
博《稀土稀泥稀土害中的利益》球,2011
李彬王迪《“稀土保”的背后：展依然待解》2010
《西方何中限制稀土出口？》《球》2010
施永《中管制稀土出口》中周刊2010
田志明《稀土端白化中限制出口美日合施》南方日，2010
珂 2010.05
洪宇 2010.09
工商 2010-06-11
2011.11
中能源2009.06.11
光信息周2010-04.14
국내 11개 지역에 대해 연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충북 충주와 강원도 홍천에서 희토류가 섞인 2천3백만 톤 규모의 광맥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두 지역의 광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희토류는 약 14만 톤으로 추정되며 이는 우리나라가 최고 5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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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중국에서 희토류 원료를 수입하여 각종 핵심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일본과는 달리, 한국은 희토류로 만들어진 반제품 및 완성된 부품·소재를 일본에서 수입하는 위치에 있다.
둘째, 1996년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판매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을 수준으로까지 희토류의 국제 가격이 낮게 형성되었던 좋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자체적인 희토류 부품·소재 개발에는 소홀히 한 채 단순히 신속성과 경제성을 위주로 완제품 생산에 용이한 일본산 부품·소재 수입에 의존적인 자세만 취하였다.
셋째, 2000년대 중반부터 이미 희토류 응용 부품·소재에 대한 양국의 기술 격차가 급격히 벌어져 해당 분야에서의 기술 경쟁력을 잃었다.
한국의 첨단 산업과 녹색기술이 성장할수록 일본의 핵심 부품·소재에 대한 의존도마저 함께 높아지는 구조가 공고해진다는 것이다. 실제 부품·소재 분야만의 대일 무역적자는 2001년 44억 달러, 2008년 115억 달러, 2010년 상반기에만 120억 달러로 급증하여 대일 무역적자의 70퍼센트 가량을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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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인도 중심으로 급속하게 번짐.
남미와 러시아를 중심으로 원유의 국유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03년 러시아는 석유산업 국유화를 추진했고, 2004년 아르헨티나는 국영에너지회사를 설립해 석유의 탐사 및 정제를 총괄하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중국은 철광석, 선철, 고철 등의 철강 원재료에 대해 가공무역 수출을 금지했고, 철광석 고철 등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
중국의 철광석, 선철, 고철 등의 철강 원재료에 대한 가공무역 수출 금지
철광석, 고철 등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자원민족주의가 확산되면 해당 자원의 가격이 급등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자원 빈국에 속해 자원 자급률(풀어읽는 키워드 참조)이 낮기 때문에 자원 가격이 급등하면 수입액이 크게 늘면서 무역수지가 악화됩니다
곡물 자원민족주의는 곡물 시장의 초과 수요로 곡물 가격이 상승하자, 식량을 전략적 무기로 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 식량 수출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같은 식량 소비대국들 역시 수출을 제한하는 등 식량에 대한 민족주의가 확산되었습니다.
법률 개정 및 기존 계약조건 변경을 통해 석유자원에 대한 정부 지분을 확대하고 세금 인상을 통해 추가 이익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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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가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정책이 협정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희토류를 둘러싼 무역 분쟁에서 미국, 일본, 유럽연합(EU)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WTO 분쟁해결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은 국내 산업 우대 정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WTO는 "중국이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지키고자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면 국내 생산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어야 했다"며 중국의 주장을 반박했다.
앞서 지난 2006년 중국 정부는 환경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희귀 광물 자원인 희토류와 텅스텐 등에 5~25%의 수출 관세를 부과했다. 더 나아가 2010년에는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규제 조치를 취했다.
전세계 희토류 생산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중국의 이 같은 조치에 미국과 일본, EU 국가들은 당황할 수 밖에 없었다. 이들이 생산하는 스마트폰, 컴퓨터, 자동차 등 대부분의 제품에 희토류가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2012년 미국, 일본 EU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이 무역 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WTO에 제소했다. 희토류 수출 한은 중국 기업에 유리한 조치로 불공정 경쟁을 유발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대해 중국은 "환경보호와 난개발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중국 장시성의 희토류 생산 현장(사진=로이터통신)
재판의 1심에 해당하는 분쟁해결위원회에서 중국의 규정 위반을 결정함으로써 사실상 서방 국가의 승리가 확정된 셈이다.
카렐 드 휴흐트 EU 집행위원은 "오늘의 판결은 글로벌 시장에서 그 어떤 나라도 자연 자원을 이용해 다른 국가로부터 이득을 얻으려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고 언급했다.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도 성명을 통해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으로 미국 기업들은 세 배나 더 많은 비용을 치르고 중국의 경쟁자들과 싸워왔다"며 WTO의 결정을 환영했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의 방침은 WTO의 목표인 지속가능한 개발에 완벽히 부합한다"며 "이 같은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해당 사안을 재검토 하고 있으며 WTO 분쟁해결절차에 맞춰 합당한 후속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WTO 규정에 따르면 중국은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WTO는 최대 90일 동안 심의를 진행한다. 아무리 늦어도 올 여름 중에 희토류 무역 분쟁은 일단락 지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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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회계감사원(GAO)의 2010년 보고서 “Rare Earth Materials in the Defense Supply Chine”에서는 희토류는 최근 미국 내에서도 생산되지 않고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중국이 계속하여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면 미국 첨단무기 생산이 지연돼 국가 안전보장에 지장될 거라고 경고하고 있다.
의회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 are Earths and Critical Materials Revitalization Act of 2010 (H.R .6160)은 에너지부가 장기적인 차원의 희토류 공급량 확보를 위해 R&D 프로그램을 운영해 희토류 추출과 재생, 재활용을 통한 희토류 확보 및 대체자원 개발에 노력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다. 유럽연합과도 협력하고 희토류 관련 정보 및 데이터 확보에 노력할 예정이며, R&D 프로그램에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7,000만 달러의 예산이 책정될 계획이다.
미국 내 희토류 개발을 늘리기 위해 관련 허가를 신속히 처리하는 내용이 있고 정부 주요 부처 관계자들로 구성된 ‘Rare Earth Policy Task Force’를 통해 희토류 관련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희토류 개발을 방해하는 정책을파악한 후 매년 의회에 발견 내용을 보고하는 내용도 있다.
미국은 2009년 6월 중국의 희토류 관련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해 WTO에 제소했으며 국방부는 USGS(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와 함께 어떤 희토류가 국가안보에 필수적인지를 파악하는 작업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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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콜로라도주에 소재한 Molycorp Mineral사가 보유한 캘리포니아 주 Mountain Pass 광산은 1949년에 발굴되어 란타늄, 네오디뮴을 대규모 생산했다. 현재 3,000만 톤의 희토류가 매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스위스 선물거래업체 Glencore Intl AG사가 미주리 주의 Wings Enterprises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Wings Enterprises사 소유 Pea Ridge 희토류 광산(미주리주 소재) 개
발에 공동 참여할 계획이다.
캘리포니아주에 소재한 전기차 제조업체인 Tesla사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에 사용되는 희소금속으로 만든 영구 희토류 자석(Permanent Rare-Earth Magnet)을 사용하는 대신 전자석(Electromagnet)을 자사 제조 차량의 모터에 사용하였다 영구 희토류 자석의 수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전자석을 선택했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가전제품 제조업체인 GE도 자사 제품을 위해 희토류로 만든 영구자석을 대체하는 자석을 만들기 위해 리서치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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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 확보의 경우 일본은 자원개발에 필요한 광산, 채광지역 등 주변의 인프라 정비 등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면서 로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독립국가연합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
리사이클의 경우 ‘도시 광산(urban mining)’을 확대하여 아시아 지역에서의 자원 순환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도시 광산이란 자연 속에 존재하는 광산이 아니라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보고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금속을 산업 원료로 다시 공급하는 산업이다.
희토류를 사용하지 않고도 높은 기능을 발휘하는 물질 재료를 개발하기 위한 ‘원소전략프로젝트’를 동경 공업대학교 등 5개 기관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자원 비축의 경우, 일본은 중국보다도 더 이른 시기에 희토류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이미 1983년 ‘레어메탈 국가비축제도’를 실시하여 희토류를 저장해 유사시를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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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기업에서 자동차 및 전자기구 관련 기업인 소지츠, 도시바, 토요타, 미스비츠은 외국의 희토류 광산 협약이나 리사이클링 및 대체제 개발에 힘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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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양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