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중과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제1장 서론
제2장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제1절 취득세의 과세표준
1. 일반적인 취득에 대한 과세표준
2. 간주취득 등의 과세표준
제2절 취득세의 세율
1. 표준세율
2. 중과세율
제3장 지방세 중과세 제도의 문제점
제1절 사치성재산 중과세 제도의 문제점
1. 조세평등주의 원칙 위배
2. 높은 중과세율로 인한 재산권 침해
3. 사치성재산 판단기준의 불명확
4. 관련 산업의 경쟁력 약화
5. 지역간 세수 불균형
제2절 대도시 중과세 제도의 문제점
1. 조세평등주의 원칙 위배
2. 국민의 기본권 침해
제4장 지방세 중과세 제도의 개선방안
제1절 사치성재산에 대한 중과세 제도의 개선방안
1. 중과세 대상의 정비
2. 중과세율의 조정
3. 사치성재산 판단기준의 명확화
4. 지역간 세수 불균형 시정
- 논문 -
김현숙, 지방세 중과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2008
정지선, 취득세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2006
이유찬, 지방세 중과세 제도에 관한 연구, 건국대행정대학원, 2006
- 단행본 -
김용구ㆍ고동원, 알기쉬운 부동산세법, 탐진, 2008
김동철ㆍ염명동, 실전세법개론, 드림나우, 2008
유은종, 세법학, 탐진, 2008
김태호, 지방세의 이론과 실무, 세경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