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시민의 유럽
지금까지 유럽연합의 정책들을 살펴보면서 농업이나 수산업에서 시작하여 환경
소비자 보호 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유럽연합이 정책을 만들어내고, 그만큼 시민들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이제 유럽연합은 국가들의 연합을 넘어서 지방의 유럽, 시민의 유럽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공동체적인 인식도 고취시키도록 하였다.
1980년대에는 시민의 유럽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개혁들이 도입되었다. 1998년부터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들은 연합 내에서는 여권이 아니라 자국 신분증만 있으면 자유롭게 다닐수 있다. 유럽연합 밖으로 여행할 때 사용하는 여권도 유럽여권의 형태로 모습이 통일되었다. 이제 세계의 세관 관리들은 여권 크기와 색깔만 보아서는 영국인인지 프랑스 인인지 알 수 없게 되었다. 여권뿐 아니라 운전 면허증도 유럽 사이즈와 색깔로 통일되었다. 또 자신의 차앞창에 E라는 표시만 붙이면 국경을 멈추지 않고 통과할 수 있다.
유럽인들은 이제 자동차를 살 때도 가장 저렴한 가격에 가장 저렴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가서 살 수 있다 .또자동차 회사들이 다른 국가에서 구입한 차에 대해서도 애프터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였다. 유럽 인들은 연합내의 다른 국가에 여행할 때도 3개월 동안은 모든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본국의 의료보험기관으로부터 E111이라는 카드만 하나 받아 놓으면 된다.
실업 문제가 매우 심각한 현 상황에서 유럽 인들은 원칙적으로 다른 회원국의 노동 시장에서 일을 찾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았다. 유럽연합 규정에 의하면 모든 유럽 시민은 일을 찾기 위해 다른 회원국에 3개월 동안 체류할 수 있으며, 그 국가의 고용의 원칙이 아직 유효하지만, 경찰이나 군대, 세무 관련 또는 사법 관련 공무원을 제외한 의료,교육, 연구등의 분야에서는 연합 내 다른 국가의 국민이라도 공무원 채용이 가능하다.
유럽인들은 일단 다른 회원국에서 일을 구하는데 성공하면 그 나라의 시민들과 같은 경제적-사회적 권리를 인정받는다. 퇴직을 한 이후에는 유럽연합의 어느 나라에 체류하든지 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처럼 경제·사회적인 측면 만을 놓고 본다면 유럽연합 시민들은 다른 회원국에 살아도 그 나라의 시민과 같은 권리를 누리고 산다.
아직까지 이러한 시민권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분야는 바로 정치적 시민권의 경우이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최초로 유럽의 정치적 시민권이라는 개념을 정의하고 공식화하였다. 이 조약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국민들은 모두 유럽의 시민”이라고 규정하면서 유럽 인권 협약에서 선언적으로 공표된 시민의 기본 권리들을 유럽연합 차원에서 구속력을 가지는 법적 조항으로 상승시켰다.
이제 유럽 시민권의 개념은 자유로운 이동만을 염두에 둔 경제적 시민권이 아니라 정치적인 차원을 포함한 총체적 시민권으로 발전하였다.
단일 시장체제에서 다른 회원국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그나라에서 직장을 구해야 했지만, 이제는 단순히 특정 국가에 살고 싶다는 개인적인 선호에 따라 그 나라에 가서 무한정 살수있게 되었다. 유럽시민은 자신의 국적과 관계없이 어느 회원국에 거주하든 간에 지방선거와 유럽선거에 투표권과 출마권을 모두보유하게 되었다.
유럽시민권이 되면서 ‘공동체의 외교적보호’라는 개념도 실현되었다. 이개념은 유럽연합 역외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안되었다. 아프리카의 특정국가에 거주하는 유럽 시민은 자국 대사관이 없더라도 유럽연합 회원국 중 한 나라의 대사관이 있다면 이를 통해 외교적인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