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 공개 찬성
목차
성범죄자 신상 공개의 개념
신상공개 대상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의 사례
찬성이유
성범죄자 신상 공개란?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써, 13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명령 선고를 받은 자의 성명, 사진,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 직장 및 직장주소,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및 해당 사건의 범죄 사실 개요 등 성범죄 경력을 공개하는 제도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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