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들어가며
Ⅱ.본론
1.탈북자의 개념 및 정의
2.탈북의 원인
3.탈북자의 실태와 현황
4.탈북자 정책의 현황
5.탈북자의 사회적응에 대한 문제점 분석
6.탈북자의 사회적응 사례
7.탈북자를 위한 개선방안
Ⅲ.결론
참고문헌 및 사이트
탈북자의 발생과 제3국 체류 규모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탈북은 은밀하게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국과 제3국 체류자들도 자신들의 불법 체류자로서의 신분 때문에 노출을 꺼리고 철저히 은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탈북자의 전체적인 규모를 알 수 있는 자료는 한국의 NGO와 연구자들의 현지 실태조사보고서, 정부 관계 기관의 정보보고서, 중국과 국제기구의 발표내용, 국내외의 언론기관 발표내용 등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탈북자 지원 및 보호 단체인 좋은 벗들은 현지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재중 탈북자의 규모를 30만 명으로 제시하였다. 한국과 중국정부, 그리고 UNHCR(유엔난민고등판무관)은 1-3만 명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와 NGO간에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탈북자에 대한 개념 규정의 차이와 현실적인 조사방법의 제약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탈북자들이 생활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 몽골, 동남아시아, 일본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현지 실태조사와 현지 관계자들의 의견, 그리고 현지 국가들의 자료들을 종합한 결과 탈북자의 전체적인 규모는 1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탈북자는 중국 이외에 러시아와 구소련 지역, 몽골, 동남아시아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체류지역보다는 한국행 또는 제3국행을 위한 경류 지역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러시아 지역의 경우 북한 노무자들이 파견되어 있으며, 이들이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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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탈북자 정책의 현황
탈북자들은 탈북 당시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귀순자에 대한 지원내역은 관계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탈북자에 대한 지원은 정착금과 보조금 지급을 통한 일시적 보상과 생활보호, 주거지원, 취업알선, 교육 보호, 의료보호와 같은 지속적인 보상이 있다.
북한경제의 현황과 변화전망 /권영경 / 통일교육원
북한이탈주민 급증에 따른 정책대안 / 윤여상 / 세종연구소
탈북자 실태와 보호방안 모색 / 이원웅 / 한반도 포럼 주최 제4회 국내세미나
KOTRA 홈페이지 (www.kotra.or.kr)
UN 공식 홈페이지 (www.un.org)
UNHCR 홈페이지 (www.unhcr.ch)
통일부 홈페이지 (www.unikore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