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 교과서 분석
분야
hwp2. 목표
3. 내용
4. 단원정리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는 사회의 정식 구성원이 되기 위해 일정한 보호와 양육이 필요하며, 그에 따라 어느 정도 권리의 제약을 받는다. 또, 사회의 기초인 가족이 유지·존속되기 위해서 가족 구성원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 개인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 상황이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 원리에 대한 이해와 구체적인 해결 방안들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 이 단원은 이러한 원리와 해결 방안에 대한 이해와 탐구를 통해, 법에 대한 정확한 인식 능력과 추론 능력 및 법적 참여 능력을 기르고자 한다.
(나) 단원의 목표
○ 권리 능력과 행위 능력의 의미를 이해하고, 미성년자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을 파악한다.
○ 가족 간의 권리와 의무의 종류와 효과 및 적용 범위를 이해한다.
○ 사법(私法)의 기본 원리가 수정·보완된 배경을 탐구한다.
○ 손해 배상의 대표적인 사유인 불법 행위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유형들을 탐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