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 유주의
분야
hwp●개념:사회의 자원 배분을 시장원리에 위임하는 것, 결국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시장의 자유경쟁 하에서 실현하려고 하는 사고방식을 가리킨다
●배경: 대공황 이후 구 자유주의에서 큰정부 즉 정부개입이 유효하게 되었지만 70년대 오일쇼크가 일어나면서 정부개입정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정부실패로 인해복지정책으로 재정적자가 심화되어 정부부채가 감당하기 어려울 수준까지 누적되었다는 스태그 플레이션현상(물가상승과 소득감소 + 실업률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정부의 개입이 무력해지면서 정부 개입에 대해 회의를 느끼게 되어 나타난게 신 자유주의이다.
미국에서 경기침체를 완화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윌슨이 처음 제시한 것으로 대기업의 독점을 없애서, 소 자본가, 즉 지금의 중소기업이나, 상업 등의 소 자본의 사업을 확장시키자는 것이 요지이다.
●이전 자유주의와의 차이점: 정부실패 이후 다시 자유주의를 채택하게 되서 구분을 짓기 위해 신 자유주의라고 명칭한 것.
다만 약간의 차이라면, 시장의 기능을 최대한 살리되 반드시 필요한 정부규제는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전의 자유주의는 정부의 규제가 턱없이 부족했던 반면 신 자유주의는 시장실패의 경험을 바탕으로 좀더 성숙한 자유주의의 모습을 갖췄다고 볼 수 있겠다.
●핵심: 몇 개 대기업의 독점화를 없애고, 소자본 사업을 활성화 시키면,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고, 취직하는 사람도 많아짐에 따라 경제가 좋아진다는 것.
●두 가지의 신자유주의
1. 신자유주의 - new liberalism고전적 자본주의는 시장의 완전경쟁 상태에서 정부의 개입이 없는 상태. 이로인해 여러 병폐가 일어났고 이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뉴리버럴리즘이다. 흔히들 수정자본주의라고 말한다.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기도 하며 복지 정책을 펼친다.
2. 신자유주의- neo liberalism70년대의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복지국가에 대한 예산삭감이 단행, 다시 고전적 자유주의로의 복귀를 주장하게 되죠..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시장경체제를 말한다.
●신자유주의 장단점:
1.장점 : 경제발전, 물질적 풍요로움, 기술혁신,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가져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