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부동산 거래과세 정의와 현황
1) 거래과세의 정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대해 과세함에 있어 재화·용역의 모든 거래단계에 과세하는 과세방법을 거래과세라 말한다. 따라서 거래과세방법으로 과세할 경우 거래단계가 많을수록 세수입이 커지게 된다.
2) 부동산 거래과세 현황
우리나라의 조세체계에서 현행 부동산 관련 조세는 취득 보유 이전의 단계로 나뉘어 지며 이중 취득단계에 있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부동산 거래과세에 속한다.
(1) 취득세
가. 개요
지방세의 대종을 이루는 조세로서 지방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특정의 유형 무형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수익과는 무관하게 그 취득사실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특별시 광역시 도가 부과하는 응능과세로서 과세대상의 거래시점에 부과하는 유통과세이고, 법률적 측면에서는 취득이라는 법률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행위세이다.
나. 취득의 구분
취득
사실상의 취득
승계취득
유상승계취득: 매매, 교환, 현물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