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협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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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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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한일군사정보협정 논란 >
정부가 일본과 광복 후 최초로 군사 관련 협정을 맺으려 하다 여론의 강력한 비판으로 무산되며 파문이 일파만파로 퍼짐. 6월 29일 신각수 주일대사와 겐바고이치로 일본외상이 한일 군사정보협정 서명을 강행할 방침이었으나 새누리당이 정부에 서명 반대 입장을 공식표명하면서 서명식을 불과 50분 앞두고 서명이 보류됐다.
- 한국과 일본은 1994년부터 국방장관급 회담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면서 군사협력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
- 2010년 3월 26일 천안함사건
-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사건이 터지면서 미국이 한일군사협력을 촉구
- 2011년 1월 국방장관 회담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하기로 하면서 본격논의가 시작
-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대여론 발생
- 일본의 쓰나미와 원전사태로 협상이 중단
- 2012년 4월 북한이 광명성로켓발사를 강행하면서 한일군사협정에 대한 필요성 대두
- 2012년 5월 국방장관은 월말 경 일본으로 건너가 군사비밀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발표
- 다시 시민단체들 반발, 국방장관의 일본행 취소
- 2012년 6월 26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비밀리에 협정안을 통과시킨 사실이 알려짐
- 외교부측은 6월 29일 협정체결을 강행하겠다고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