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외국의 사회복지법 체계-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04/103491-0001.gif)
![[사회복지법제]외국의 사회복지법 체계-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04/103491-0002.gif)
![[사회복지법제]외국의 사회복지법 체계-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04/103491-0003.gif)
![[사회복지법제]외국의 사회복지법 체계-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04/103491-0004.gif)
![[사회복지법제]외국의 사회복지법 체계-5](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04/103491-0005.gif)
![[사회복지법제]외국의 사회복지법 체계-6](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04/103491-0006.gif)
![[사회복지법제]외국의 사회복지법 체계-7](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04/103491-0007.gif)
![[사회복지법제]외국의 사회복지법 체계-8](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04/103491-0008.gif)
분야
hwp2. 일본의 사회복지법 체계
3. 영국의 사회복지체계
4. 미국사회복지와 법의 체계(불문법(不文法)국가)
5. 한국의 사회복지법 체계
1) 편제에 따른 분류 (오가와)
⑴ 사회사업의 조직 재정에 관한 법
- 사회복지사업법, 후생성설치법, 민생위원회 등
⑵ 사회사업급여에 대한 권리보장에 관한 법
① 보호법 : 일반적 형태로 보장활동이 행하여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부조법 : 생활보호법
구조법 : 재해구조법, 행려병인 및 행려사망인 취급법
육성법 :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신체장애자복지법, 정신박약자복지법 등
갱생법 : 범죄자예방갱생법, 집행자유예자보호관찰법, 갱생긴급보호법
② 원조법 : 저소득자에 대하여 자립 조장의 목적으로 급여의 형태로 보장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 공익질옥법, 모자 및 과부복지법 등
③ 원호법 : 전쟁, 기타 공권력적 활동에서신체 또는 생명등에 손해를 입은 희생자와 유족을 국가에서 보상하는 것으로, 이를 사회복지법에 포함시킬 것인지 혹은 배제시킬 것인지는 논쟁 거리로 남아 있다.
특징 : 사회보헙법의 영역이 배재된 채 공공부조법이나 사회복지서비스법만 중심으로 제도의 방법이나 기능에 따른 분류에 그치고 있어 법리상의 분류체계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