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6일 “10만원권 발행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 라고 밝혔다. -중앙일보 경제편-
박 총재는 이날 한은에서 열린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한은 총재가 된 날부터 오늘까지 전력을 다했으나 (고액원 발행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
2.고액권을 왜 발행하려 하는가?
(고액권발행의 필요성)
① 급성장한 경제
② 자기앞수표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 소모
③ 고액권 발행 반대 의견에 대한 반론 제기
3. 고액권 발행의 효과
(장점과 부작용)
★장점
ㄱ. 연간 6000억에 달하는 비용절감
ㄴ. 경기부양 효과
ㄷ. 기업 상공인들의 투자심리 고양
ㄹ. 원하의 국제적 위상 강화
ㅁ. 거래의 편리함
★부작용
ㄱ. 불법 정치자금 만연 우려
ㄴ. 새로운 화폐의 제조에 따른 비용 문제
ㄷ. 착시현상의 우려(인플레이션 우려)
4. 정부, 금융권, 전문가, 국민들의 입장
ㄱ. 정부 : 여전히 공론화할 뜻이 없다는 입장이다.
ㄴ. 금융권 : 겉으론 ‘찬성’ , 속으로 ‘글쎄’
ㄷ. 한국은행 : “고액권 발행 서둘러야”
ㄹ. 전문가의 의견 :
① 재경부
② 이인실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③ 한국은행 나승권 과장
④ 김한진 피데스투자자문 상무
⑤ 유병규 현대경제 연구원 연구위원
ㅁ.국민들의 의식
2002년 9월 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의 성인남녀 832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고액권 화폐발행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에 따르면 응답자의 81.3%가
고액화폐권 발행에 찬성했다. 이는 지난 2년전 같은 조사 때의 고액권 발행
찬성비율(65.4%) 보다 15.9%포인트 높아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