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정책] 부동산정책- 8.31부동산 정책과 판교신도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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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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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주택정책] 부동산정책- 8.31부동산 정책과 판교신도시개발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2
Ⅱ. 역대 부동산 대책-------------------------2
Ⅲ. 8.31 부동산 종합대책----------------------8
Ⅳ. 판교신도시개발계획 추진배경---------------12
Ⅴ. 판교신도시개발계획----------------------13
Ⅵ. 판교신도시개발의 문제점------------------16
Ⅶ. 개선방안-------------------------------20
Ⅷ. 결 론---------------------------------20

본문내용

해방 이후 우리나라는 1962년부터 강력한 중앙정부의 지도 하에 경제개발계획을 통한 도시화와 산업화를 이루었다. 이러한 도시화와 산업화는 도시용 토지의 수요를 폭발적으로 확대시켰고 부동산시장의 확산을 초래하였다. 우리나라의 주택자산과 주거용 토지 등 부동산의 가치는 2003년 말 781조원을 넘어, 같은 해의 명목 GDP를 상회하였으며, 주식시가 총액의 두 배에 이르렀다. 또한 우리나라의 가계자산 중 주택, 토지 등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유독 높다.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부문은 국민경제 특히 경기 변동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고,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주거권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향유할 수 있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택지면적이 충분하지 못하고 인구밀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 문제에는 항상 상충되는 이해를 가진 수많은 이해당사자가 존재하고 있고, 이들 사이에 지속되어온 불협화음은 계속해서 많은 문제를 낳아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과거부터 계속하여 부동산안정정책을 펼치며 투기근절의 목적을 달성하려 했지만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그 정책들은 실패만을 거듭하고 부동산시장은 계속하여 많은 문제를 낳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첫째, 부동산의 가격거품 형성을 방지하고 둘째,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며 셋째, 안정적인 산업․주거용지를 공급하고 넷째, 성공적인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며 다섯째, 사회통합을 달성하고 여섯째, 시중자금흐름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5년 8월 31일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하게 된다.

참고문헌

건설교통부 www.moct.go.kr
국정브리핑 www.news.go.kr
뉴스와이어 www.newswire.co.kr
동아닷컴 estate.donga.com
매일경제TV www.mbn.co.kr
머니조선 money.chosun.com
부동산뱅크네오넷 www.neonet.co.kr
서울경제 economy.hankooki.com
스탁데일리 www.stockdaily.co.kr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www.apt21.or.kr
야후부동산 kr.realestate.yahoo.com
연합뉴스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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