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www.schoolbob.org, 이하 급식네트워크)를 주축으로 추진되고 있는 ‘우리농산물 학교급식운동’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급식에서 우리 농산물을 먹게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수입산 식재료보다 비싼 국산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게 국가 예산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품질 좋고 안전한 우리 농산물을 먹게 하는 동시에, ‘실신 상태’에 이른 국내 농업에도 생기를 불어넣자는 게 운동의 요지다.
전체 칼로리 42.1% 수입에 의존
현재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 가운데 수입산 식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심각한 수준이다. 2001년 농촌경제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이 학교급식을 통해 공급받는 전체 칼로리 가운데 42.1%를 수입 농산물에 의존하고 있다. 식품류별로 보면 유지류(油脂類), 과실류, 채소류의 수입산 의존도가 높다. 특히 고춧가루, 다진 마늘 등 각종 양념류는 100% 중국산으로 보면 된다는 게 정설로 통할 정도다. 한 급식업체 관계자는 “요즘에는 네덜란드산(産) 돼지고기를 많이 사용한다”며 “비용을 줄이기 위해 교사용 음식에는 국내산을, 학생용 음식에는 수입산을 쓰기도 한다”고 전했다.
‘WTO 농업협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 규모는 얼마나 될까. 정부는 농업협정이 허용하고 있는 농업보조금 가운데 ‘최소허용보조금’을 학교급식 지원에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소허용보조금은 전체 농산물 생산총액의 10%를 넘지 않는 규모에서 예산 지원을 허용하는 보조금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연간 3조3000억원의 최소허용보조금을 쓸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이 보조금은 연간 500억원(2002년 기준)밖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연간 6000억원가량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학교급식 지원예산 규모는 ‘WTO 농업협정이 허용한 범위’ 안에 충분히 포함되는 셈이다. 천장이 워낙 높으니 마음껏 뛰어올라도 다칠 위험이 없는 것. 급식네트워크 이빈파 사무처장은 “사실상 WTO를 위반하지 않고도 무제한적으로 학교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셈”이라며 “문제는 정부가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갖고 학교급식 지원 예산을 배정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 농산물에 대한 지원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해온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의 해석은 다르다. 교육부는 WTO 조달협정을 근거로 들어 “국무조정실의 학교급식조례 갈등해소 방안은 사실상 지원을 금지하는 것”이라는 태도다.
WTO 조달협정은 중앙정부의 경우 연간 2억1400만원,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연간 3억29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우리 농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때문에 사실상 한 광역지자체당 몇 백개에 달하는 초·중·고등학교에 우리 농산물을 지원할 수 없다는 것. 교육부 특수교육보건과 관계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워낙 낮기 때문에 학교급식을 지원하려면 중앙정부나 광역지자체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럴 경우 WTO 회원국들과 분쟁이 벌어져도 할 말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환경법과 식품법의 법률자문 활동을 벌이고 있는 송기호 변호사는 “WTO 정부 조달협정은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에 대해서는 내국민대우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이 조항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 그동안 수입 식재료를 사용하는 학교급식으로 인한 집단 식중독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2003년 한 해에만 49개 학교에서 2621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다. 2003년 전체 식중독 환자의 60%가 바로 학교급식을 먹은 학생들이었다.
송변호사는 또한 “농업협정은 국내 농업 지지에 대한 허용 영역을 두고 있다”며 “학교급식에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이 허용 영역 안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빈곤한 국민계층에 대한 국가의 식료 지원, 환경을 보전하는 농업에 대한 지원, 조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에 대한 지원 등의 조항을 학교급식 지원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