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평가(평가인증)에 대하여 - 1 평가인증제도 2 보육시설 평가인증의 지표
분야
hwp1. 평가인증제도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는 한 보육 프로그램이 질적 수준을 제공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표준을 수립하는 과정을 포함하며,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보증하기 위하여 정부가 정한 기본적 수준으로 보육서비스 뿐만 아니라 국가가 수립한 질적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우선 평가는 일반적으로 특정한 사물이나 그 속성에 대한 가치 판단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가치판단은 일정한 판단의 준거의 의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인증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 등이 일정한 기준이나 규격에 적합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말하며 이런 의미를 통해서 볼 때 평가는 반드시 인증의 절차는 수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증은 반드시 평가라는 과정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인증이라는 용어에 평가라는 용어를 별도로 결합시키지 않더라도 인증이라는 용어에 이미 평가의 의미가 내표되어 있다고 보아도 무관할 것으로 보았다.
보육시설은 평가인증을 통해 시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준비된 평가지표 및 지침서에 따라 스스로 보육시설의 운영수준을 평가, 진단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부족한 부분을 정비·보완하여 시설운영을 개선해 나가게 된다. 평가인증을 통하여 보육서비스의 효과적인 질적 수준 관리 시스템이 마련 될 경우 보육시설들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영유아 대상 보호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정부역시 보육현장 운영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육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보육시설 평가인증 제도는 모든 보육시설들이 일정수준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1) 평가인증제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면서 영유아 보육에 대한 요구가 급속하게 성장되어 왔으며 정부는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1991년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는 등 보육발전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그 결과 양적으로는 발전을 했으나 질적으로 바람직한 보육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보육의 수요와 공급이 급증한 1995년을 전후하여 보육현장에서는 늘어나는 원아들에게 어떤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서, 그리고 부모의 요구를 적절하게 수렴하고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의 우려와 의문이 제기 되어 왔으며 이후 보육현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보장되고 있는가, 등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해 지고 있다.
현재의 보육환경, 보육인력 그리고 보육 프로그램 등 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동의 발달 욕구나 보호자의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가 유아인 경우에 보육시설보다는 유치원을 선호하고, 인력이나 프로그램, 지도, 감독 등 각 영역에서 빈번하게 유치원과 비교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보육 현실이다. 따라서 발전적인 보육정책은 현재 제공되고 있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보육시설의 84%정도가 민간에 의해 운영되어오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지원이나 관리감독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질적 수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 동안 보육수요에 대처하기에만 급급했고, 보육시설의 설치가 신고제였던 관계로 엄격하지 않은 시설장의 자격기준 및 시설설비 기준과 함께 너무 쉽게 보육시설이 설립되어 왔다. 그 결과, 민간보육시설의 지나친 확대로 이어졌으며 이는 보육서비스를 시장 원리에 맡기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이제 보육의 양적 성장보다는 영유아들에게 어떤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가를 점검하여 더욱 좋은 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평가인증제도는 우리나라와 같이 보육이 민간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행정력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에서 보육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관리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2) 평가인증제의 목적
서문희이상헌임유경 ‘보육시설 평가인증 제도의 도입방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유은미 ‘보육시설 종사자의 보육시설 평가인증제에 대한 인식’, 한서대학교대학원논문, 2010
이미애 ‘보육시설 평가인증제에 대한 인식연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평생대학원 논문, 2007
이순영 외 ‘보육학개론’, 학지사, 2008
이옥 ‘보육시설 평가인증제와 보육의 질’, 한국보육학회 추계학슬대회자료집,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