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직권남용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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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직무범죄의 보호법익
Ⅱ. 직권남용죄
1. 의의
2. 구성요건
1) 주체
2) 행위
3. 타죄와의 관계 - 강요죄
Ⅲ. 특수한 직권남용죄
1. 불법체포·감금죄
1) 의의
2) 구성요건
2. 폭행·가혹행위죄
1) 의의
2) 주체 및 객체
3) 행위
3. 선거방해죄
1) 의의
2) 구성요건
Ⅳ. 관련문제 및 처벌
1. 준기소절차
2. 형법상 형의 가중
3. 특별법상 형의 가중
주의 직무범죄는 일반직무범죄와 특수직무범죄로 나눌 수 있다. 전자로는 직권남용죄가 있으며, 후자는 불법체포·감금죄, 폭행·가혹행위조, 선거방해죄 등을 들수 있다. 후자에 대해서도 광의의 직권남용죄로 볼 수 있으므로 함께 설명한다.
Ⅰ. 서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는 공무원이 의무에 위배하거나 지권을 남용하여 국가기능의 공정을 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 즉 공무원의 직무범죄를 말하는데 이에는 직권남용죄와 직무위배죄 및 뇌물죄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수 있다.
후이자가 공무원에 의한 국가에 대한 범죄를 의미함에 반해,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에 이한 국민에 대한 범죄이다.
2. 직무범죄의 보호법익
직무범죄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신분범이고,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범하는 것이라는 점에그 그 특질이 있다.
본 범죄는 국가기능의 공정 또는 국가권위의 유지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데, 이는 국가기관을 구성하는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의무의 위배, 집행의 불공정, 권한의 남용이 있으면 곧바로 국가기능의 공정 또는 국가의 권위를 침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Ⅱ. 직권남용죄
1. 의의
직권남용죄(제123조)는 공무원이 일반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를 협의의 직권남용죄라고도 한다.
본죄의 성질에 관하여, 제324조의 강요죄에 대하여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인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부진정 신분범이라는 견해와 본죄의 보호법익은 국가기능 의 공정한 행사를 보호함에 있으므로 강요죄와는 본질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강요죄와는 성질을 달리하는 진정신분범이라고 보는 견해(다수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