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승계적 공동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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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승계적 공동정범-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05/104562-0003.gif)
분야
hwp1. 의의
2. 문제점
Ⅱ. 성립가능성
Ⅲ. 성립요건
Ⅳ. 성립범위
1. 문제점
2. 학설
1) 적극설
2) 소극설
3. 판례 4. 검토
Ⅴ. 처벌
1. 경합법, 과형상 일죄, 실체적 경합범의 경우
2. 계속범과 같은 단순일죄의 경우
주의 공동정범성립의 주관적 요건인 공동실행의 의사의 시기와 관련해서 의사의 시기와 관련해서 승계적 공동정범이 문제되는 바, 먼저 이에 따른 공동정범을 분류하여 설명하고, 그 성립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하여야 한다. 끝으로 성립범위에 대해 제견해의 대립을 고찰한다.
Ⅰ. 서설
1. 의의
다른 공범자인 선행자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범죄행위의 일부를 종료하고 그 기수에 이르기전에 후행자가 중도에서 가담하여 선행자와의 의사연락하에 그 후의 행위를 공동으로 행하는 경우를 승계적 공동정범이라 한다.
즉, 공동정범 성립요건으로서 의사의 공동이 실행행위 도중에 성립하는 경우이다. 예컨대, 갑이 강간의 의사로 을녀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히고 실신케한 후 우연히 그곳을 지나던 병과 함께 을을 간음한 경우이다. 이 경우에 갑을 선행자, 병을 후행자라고 한다.
공동의 의사는 처음부터 존재하나 공동의 실행행위가 없는 공모공동정범과는 구별된다.
2. 문제점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실행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실행행위의 공동이 필요하다. 승계적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의 성립시기와 관련한 문제로서 ① 공동정범이 성립가능한지의 여부, ② 성립가능하다면 어느 범위에서 성립하는지가 문제된다.
즉, 갑이 강도의 의사로 A에게 폭행을 가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친구인 을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 하고 공동하여 A의 재물을 탈취한 경우, A가 갑과 함께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는가가 ①의 문제이고, 일단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면 전체의 행위, 즉 강도죄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는가가 ②의 문제이다.
Ⅱ. 성립가능성
승계적 공동정범의 성립가능성은 공동실행의 의사의 성립시기에 관한 문제로서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동실행의 의사는 실행행위의 도중에도 성립할 수 있고, 그러한 점에서 승계적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데에 견해가 거의 일치한다. 다만, 그 성립범위에 관한 문제가 있을 뿐이다.
즉, 종래의 범죄공동설에서는 승계적 공동정범에 있어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인하고 전체 범죄의 방조범이 될 뿐이라고 한 데 대해, 행위공동설에서는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