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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연습] 형법사례를 통한 법의 해석과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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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연습] 형법사례를 통한 법의 해석과 이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A. 갑녀/병이 공동정범(합동범)
    B. 갑녀/병 교사범/정범 구조
    본문내용
    (문제의 요약)
    갑(女)는 을(女)에 대한 원한을 풀기 위해 병(男)에게 을녀 강간 부탁

    갑녀는 병과 함께 기다리다가 밤에 집으로 돌아가던 을녀를 갑녀가 머리를 몽둥이로 때려 기절시키고 그 틈에 병이 을녀를 간음

    을녀는 머리에 전치 10일 요하는 타박상을 입음

    A.갑녀/병 공동정범(합동범)/ 제1행위

    주관적 요건 : 공동실행의 의사 : O

    - 승계적 공동정범에 대한 판단

    객관적 요건 : 공동의 실행행위 : O

    공동정범과 착오



    합동범 : 범죄참가형태의 일종으로 형법각칙에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죄를 범하도록 규정된 범죄

    사안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상 특수강간죄(제6조)

    < 문제의 소재 1 : 합동의 개념>

    견해의 대립

    판례 :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 객관적 요건으로서 실행행위 분담/실행행위의 시간적, 장소적 협동관계

    검토 및 사안의 경우 : 합동범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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