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경찰권의한계란무엇인가?
법치행정의원리상경찰권은
법령이정하는범위내에서
합목적적으로행사될때,
적법, 타당한것이되고
관계자를구속하게된다.
1. 법규상한계
경찰권의한계와종류
경찰권의한계의종류는
어떻게분류되는가?
2. 경찰법원리상한계(조리상한
계)★
(1). 의의:
국민의권익을침해하는경찰권의발동은
반드시개별법률의근거가있어야할뿐만아니라
“그법률이정하는범위내에서이루어져야한
다.”
이범위를벗어나는침익적인경찰권의행사는위법이
된다.
경찰권의한계- 법규상한계
1. 법규상한계란?
(2) . 판단의자유와구속
경찰법규의구성요건이불확정개념을사용하였다고하여도,
그것이경찰행정청에판단의자유를부여하고잇는것은아니다.
판단여지가인정되는범위안에서경찰행정청에판단의자유가주어진다.
재량은부여하되, 자의적판단권을준것은아니다.
모든재량은의무에합당하게행사되어야한다.
경찰권의한계- 법규상한계
1. 법규상한계란?
(1). 의의:
경찰권의발동은경찰법의일반원리에따라이루어져야한다.
경찰법의일반원리는경찰법을지배하는법원이기때문이
다.
위험방지를위한경찰법은경찰행정청에대하여
비교적광범위한재량권을부여하고있는탓으
로,
재량권의남용이나일탈의방지를위해
경찰법원리에따른경찰권의한계는중요한의미를갖는다.
경찰권의한계- 경찰법원리상
한계
2. 경찰법원리상한계(조리상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