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목적및필요성
이, 정신보건법이란
삼, 정신보건법
제24조와제25조, 그리고제26조
사, 야기되는문제점
오, 해결방안
육, 토론거리
일, 주제선정의배경
목적및필요성
이, 정신보건법이란
삼, 정신보건법
제24조와제25조, 그리고제26조
사, 야기되는문제점
오, 해결방안
육, 토론거리
목
차
정신보건법
-비자의입원조항관련
문제-
서구선진국정신질환자입원병상수의변
화
점차감소추세
우리나라정신질환자강제입원
꾸준한증가추세
서구선진국정신질환자입원병상수의변
화
점차감소추세
우리나라정신질환자강제입원
꾸준한증가추세
주제선정의배
경일
번
우리나라의료영역의대원칙
“모든환자들이의료행위와관련하여
직접결정의권리를가짐”
하지만, 정신보건영역에서는
환자본인의의사< 그외관련자의의사
환자의자기결정권침해의폐해발생
비자의성입원
우리나라의료영역의대원칙
“모든환자들이의료행위와관련하여
직접결정의권리를가짐”
하지만, 정신보건영역에서는
환자본인의의사< 그외관련자의의사
환자의자기결정권침해의폐해발생
비자의성입원
연구의목적및필
요성
따라서, 이러한이슈들로하여
금
비자의성입원의문제점고찰
과
이를해결하기위한
정책적방향제시하려한다.
제1조정신보건법의목적
이법은정신질환의예방과정신질
환자의
의료및사회복귀에관해필요한사항
을
규정함으로써국민의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1조정신보건법의목적
이법은정신질환의예방과정신질
환자의
의료및사회복귀에관해필요한사항
을
규정함으로써국민의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정신보건법이
란이
번
1960년:정신보건법제정에대한관심과입법의시
도
1995년:12월정신보건법제정
1968년: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정신위생법제정
건의
1983년:‘추적60분’의정신질환자처우방송후,
정신보건법안제안
http://www.kbs.co.kr/2tv/sisa/chu60/vod/1721938_879.
html
→국제보건기구권장내용에미달하는부족한법안
1986년:국회회기종료로인한자동폐기
1991년:범죄예방차원의법무부장관의정신보건법
필요성제안
▶강제입원에대한법적절차규정
▶정신질환자의인권개선
▶지역사회정신보건의확대취지
▶재활과사회통합에대한욕구분출
▶정신보건서비스소비자인환자와가족
1960년:정신보건법제정에대한관심과입법의시
도
1995년:12월정신보건법제정
1968년: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정신위생법제정
건의
1983년:‘추적60분’의정신질환자처우방송후,
정신보건법안제안
http://www.kbs.co.kr/2tv/sisa/chu60/vod/1721938_879.
html
→국제보건기구권장내용에미달하는부족한법안
1986년:국회회기종료로인한자동폐기
1991년:범죄예방차원의법무부장관의정신보건법
필요성제안
▶강제입원에대한법적절차규정
▶정신질환자의인권개선
▶지역사회정신보건의확대취지
▶재활과사회통합에대한욕구분출
▶정신보건서비스소비자인환자와가족
정신보건법의역
사
제정‘1995년12월30일법률제5133호’
목적
최근생활환경의급격한변화로인해
정신질환자가급증함에따라이를예방하고
이들에대한효율적인의료및사회복귀를위해
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
국민의정신건강증진에이바지하려는것이다.
제정‘1995년12월30일법률제5133호’
목적
최근생활환경의급격한변화로인해
정신질환자가급증함에따라이를예방하고
이들에대한효율적인의료및사회복귀를위해
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
국민의정신건강증진에이바지하려는것이다.
정신보건법제정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