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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1. 모부자복지법의 의의와 목적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도시화가 진행 →전통적인 확대가족 감소→다양한 가족형태를 띠고 있음
그 중 모 부자가족이 양친이 있는 가족에 비해 여러 가지 생활상의 문제에 직면
이별과 사별에 관계없이 모 부자가족이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서 자립하기까지에는 특징적인 문제가 있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적절한 원조가 필요
1. 모부자복지법의 의의와 목적
의의- 모 부자가정이 겪을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복지적인 노력과 활동
목적- 모 부자복지법 제 1조
『 이 법은 모 부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 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입법배경 및 연혁
① 6.25 전쟁에서 비롯된 전쟁미망인과 그 자녀들을 위한 보호사업에서 시작
② 1984년 한국여성개발원이 편부모가족의 지원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수행
③ 1988년 여성개발원은 모자보건법 제정에 있어서 기초자료로 작성한다는 취지 하에 저소득층 모자가정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
④ 1989년 4월 1일 국회에 상정통과하여 모자복지법제정→ 1989년 7월 1일 시행
⑤ 2002년 12월 18일, 모자복지법 →모 부자복지법으로 변경됨.
3. 모 부자복지법의 내용
(1) 법의 책임주체와 대상자
제 2조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ㆍ부자가정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모든 국민은 모ㆍ부자가정의 복지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
모ㆍ부자가정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그가 가지고 있는자산과노동능력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자립과 생활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혼가정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성화 방안』2005, 숙명여자대학교, 황은숙
『사회복지법제론』 2004, 양서원, 조원탁외
『한국사회복지법강의』 2003, 학지사, 박차상외
동영상
http://netv.sbs.co.kr/player/WebStudioNaverPlayer.jsp?uccid=10000033415
신문기사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3&article_id=0000234266§ion_id=103&menu_id=103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143&article_id=0000023149§ion_id=102&menu_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