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업무상 과실치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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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업무상 과실치사죄-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05/104590-0003.gif)
분야
hwpⅡ.성립요건
Ⅲ. 관련 문제
Ⅳ. 처벌
1. 의의 및 성격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다.(형법 제268조). 본죄는 과실치사죄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업무자라는 신분으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이다.
2.형벌가중의 근거
본죄의 가중의 근거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1) 업무자에게는 특히 무거운 주의의무가 과하여지기 때문에 고도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점에 형이 가중된다는 견해
2) 주의의무는 동일하지만 업무자에게는 고도의 주의능력이 있으므로 위법성이 크다는 점에서 형이 가중된다는 견해
3) 업무자의 주의의무는 일반인과 동일하지만 업무자에게는 일반적으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책임이 보통사람의 중과실과 같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3. 소결
주의의무위반은 구성요건요소이므로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해야 되는 것이며, 이러한 주의의무는 업무자와 보통인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없고, 위법성은 순수한 관계개념이므로 위법성의 정도가 다를 수 없으므로 예견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가중처럽하는 3)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Ⅱ.성립요건
1. 업무
1) 업무의 개념
업무란 보통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 반복적 의사로 행하는 사무를 말한다. 따라서 업무의 요건을 분설하면 첫째,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따른 사무일것, 둘째 계속성이 있을것, 셋째 사무일 것을 들 수 있다. 여기의 사무는 공무이든 사무이든, 영리든 비영리든 주된 사무이든 부수적 사무이든 불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