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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개요
II.정치
III.경제
IV.사회·문화
Ⅰ.개요
1.정식명칭
Italian Republic
2.종교
로마카톨릭
3.통화
유로화(€)
4.시차
표준시각＋1
(한국과8시간)
Ⅱ.정치
1.정부형태
①내각책임제
대통령과내각으로구성
②대통령
1)임기7년, 재선가능
2)대통령은새의회첫소집일로부터
상·하원및주대표단으로부터
비밀투표로선출
1)입법사항
A.정부발의법안의의회상정인가권
B.법률공포권
C.공포대상법률의의회에대한
재심의요청권
D.법률의효력을갖는긴급총리령
E.일반국민투표소집권
F.의회해산권
G.상원종신의원5인지명권
③대통령의권한
2)행정사항
A.총리및각료임명권
B.외교사절단접수및파견권
C.조약비준권
D.국군통수권
E.전쟁선포권
F.영전수여권
3)사법사항
A.사면권
B.헌법재판소⅓임명권
4)이탈리아대통령의가장두드러진
역할은의회와정부간의‘조정자’ 역할
④내각
1)내각의구성
A.이탈리아는과반수확보정당무존재
전형적인연정정치체제국가
B.선거에서승리한정당연합소속정당들간
타협과합의로구성
C.내각수반인총리가전체적인정부정책의
총체적노선을결정하고조정
2)내각의구성절차
1.전임총리
사표제출
4.후보지명자
각료명단제출
7.새내각정무
차관임명
8.내각구성후
10일내신임안
의회제출
5.대통령총리
및각료임명
2.대통령,정당
지도자간합의
3.차기총리
후보지명
6.새내각
기능개시
9.신임안
공개투표
3)총리(헌법제95조)
A.장관과함께각료회의를구성
B.각료회의의의장으로서정부정책의
총체적노선과책임을지님
C.장관들의권한과책임을조정하여
정무와행정이일관된통일성을
유지하도록지도하는행정수반
D.헌법상총리를비롯한모든
장관들은대통령의임명을받도록
규정되어있으나실질적으로
선거에서승리한다수당내최대
계파지도자가선출된다.
2.입법부
①상원과하원의양원제구성
②상원
A.315명선출직, 7명종신의원
B.315명은주단위비례대표제
C.7명은전직대통령및국가유공자로서
대통령임명자
D.임기는5년
E.선거권은25세이상피선거권은40세
이상
③하원
A.630명으로구성비례대표제선출
B.임기는5년
C.선거권은18세이상피선거권은25세이상
④입법부의주요권한
A.상원과하원이동일, 독자적권한행사
B.입법권
C.정부예산심의및승인권
D.정부감독권
(정부신임및불신임권정부질의권)
E.대통령선출권
3.선거제도
①특징
1)비례대표제
2)다수프리미엄
②비례대표제
1)상원은지역단위비례대표제
2)하원은전국단위비례대표제
3)상원과하원에서과반을확보한정당이
정부를구성
4)과반의석정당이없을경우연정을
통해연립정부를구성
③다수프리미엄
1)선거의제1당에게의석의55%를보장
2)안정적인다수파를만들기위한제도
3)상원은각주별로최다득표정당/정당
연합에최소55%이상의의석을배정
4)하원은전국적으로득표율이가장높은
정당이나정당연합에게55%의의석을
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