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학]우리나라 에너지 가격구조 및 가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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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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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상학]우리나라 에너지 가격구조 및 가격 결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I. 들어가는 말

II. 석유 가격 상승의 파급 효과

III. 에너지 가격 구조의 현황과 문제점
가. 전력 가격 결정 체계의 특징과 문제점
나. 천연가스가격 결정 체계의 특징과 개선
다. 석유와 LPG 가격 결정 체계의 특징과 개선

IV. 결 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경제개발 단계에서 수출 지향 정책의 보조수단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산업용 에너지인 전력이나 B-C유 등에 대한 세제감면 등 에너지를 낮은 가격으로 산업계에 원활하게 공급하는데 주력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 수출에 도움이 된 것이 사실이지만 환경오염, 국제수지 등의 측면에서 문제점도 나오게 되었다.
에너지 가격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21세기형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다. 휘발유 가격만을 들어 고유가 정책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다. 하 지만 이는 유종 간 가격 차이가 심한 우리 나라 에너지 가격 구 조의 특성을 오해하는 소치다.
물론 우리 나라 휘발유 값은 국제적으로 비교해서 싼 것은 아니 다. 영국이나 노르웨이, 네덜란드, 핀란드 등에 비해서는 싸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들 평균보다는 조금 비싸다. 하 지만 비싼 것은 휘발유뿐이고,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가격은 매우 낮다. 미국과 영국 등의 경유값은 휘발유보다도 비싸고, 일본 및 다른 선진국들에서도 휘발유 값의 80%정도에 이르지만 우 리는 휘발유의 절반 가격으로 판매된다. 또한 우리 나라는 경유가 휘발유의 2배, LPG는 35% 이상 많이 소 비되고 있다. 많이 쓰는 연료는 싸고 적게 쓰는 연료가 약간 비 싸다면 결국 유가는 저가인 것이다. 수송 연료 외에도 정부가 가 격을 통제해 온 전력, 천연가스 등도 원가와 상관없이 싸게 공급 되고 있다. 에너지 종류와 각국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휘발 유 외의 에너지 가격이 대부분 선진국에 비해 낮다. 에너지 저가 정책은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우선 에너지 소 비량 자체가 많다. 근검 절약을 미덕으로 삼아 온 우리 국민의 생활 전통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소비 증가 속도가 경제 성장 속 도를 앞지르고 있으며 에너지 효율이 매우 낮은 산업경제 체제가 구조화되었다.

참고문헌

-·http://www.kha.or.kr/journal/9901/jan5.htm
-·임창희,『한국형 팀제』(삼성경제연구소 , 1996)
-·http://cuvic.chungnam.ac.kr/～songkc/평론/팀제해설.htm
-·http://www.interlink.co.kr/company/com02_02.asp
-·http://www.centerworld.com/acad/prof/c대/02_0503.htm

#에너지 #석유 #가격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