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 생명윤리와 철학-비판적 사고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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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생명윤리와 철학-비판적 사고 스크랩
[학교폭력 실상] "그냥, 재미로 때려.. 선생님은 하지말라고 말만해요“
이 기사에서는 학교폭력의 가해자의 인터뷰가 실려 있다. 그저 화나고 짜증나서, 수업을 듣기 싫어서 찌질한 학생을 괴롭힌다는 학생은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다. 어차피 선생님들은 나서지 않는데다가 엄격한 처벌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그저 티 안나게 피해 학생을 화풀이용으로 때린다고 한다. 담임교사는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애정 결핍이 가해 학생의 도덕성과 죄의식 결여를 이끌었다고 평가한다.
학교폭력이 언젠가부터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학교폭력을 저지르는 학생들은 단순히 학생들이 만만하다는 이유로, 찌질하게 느껴진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을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폭력을 행사한다. 가해자들에게는 피해 학생에 대한 죄의식도, 미안함도, 도덕적인 의식도 찾아볼 수 없다. 가해자들에게는 단순한 화풀이나 장난에 불과한 이 학교 폭력은 피해자들에게는 엄청난 상처를 남긴다. 가해자들의 지속적인 괴롭힘에 타 학생들의 무관심까지 더해져 피해 학생은 정신적 장애를 얻기도 하고 심한 경우 자살을 선택하기도 한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언론을 통해 조명이 되면서 학생 당사자 뿐 만이 아니라 어른들에게 까지 이 문제의 심각성이 전해졌고, 사람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그렇다면 이러한 학교 폭력의 근본적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 우선 학교폭력의 원인은 근본적인 원인으로서 가정 안에서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맞벌이 가정의 증가, 가족 간의 소통 부재, 이혼가정 증가 등의 현상 속에서 일반화 할 수는 없겠지만 가해 학생들은 어릴 적부터 받아야 할 적절한 애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의 사회성과 도덕성 교육이 부족해짐에 따라 학생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죄책감을 못 느끼게 되는 경우도 많다.
그 다음 원인으로는 미약한 처벌 규정을 들 수 있다. 몇 년 전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목적으로 학생 인권 조례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이 학생들을 위한 법안을 오히려 가해자들은 악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학생들을 교사들이 쉽게 체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오히려 더 당당하게 학교 폭력을 저지르는 것이다. 기사의 인터뷰에서의 학생도 더 엄격한 제재가 주어질 때 학교 폭력을 그만 두겠다고 언급한 것을 보았을 때, 미약한 학교폭력 제재가 학교폭력의 지속에 영향을 끼친 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미디어 등에서 지속적으로 노출 되는 외모 지상주의와 배금주의, 성적 우선주의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과거에 어떤 행실을 보였던지와 상관없이 뛰어난 외모로 대중들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들의 모습, 돈이면 다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 성적이 높거나 좋은 대학에 진학 할 수 있다면 어떤 행동을 해도 용인이 되는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이 과연 도덕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을까? 어른들을 롤모델로 자신의 자아 개념을 형성해 나가는 학생들이 보고 배우기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것쯤은 바로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학교 폭력은 학생 당사자들의 문제인 만큼 해결하기가 매우 힘든 문제이다. 학생들 사이에 생겨버린 서열개념과 죄의식 없는 폭력 가해를 어른들의 개입으로 해결이 가능한 것일까? 직접적인 가해 뿐 만이 아니라 피해 학생에 대한 외면으로 까지 가해의 범위를 확장한다면 더욱 해결이 힘들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를 방치 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최대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수준 강화가 있을 것이다. 학교폭력의 원인에 대한 실태 조사에서 학생들이 선택한 원인 1위가 바로 미약한 처벌수준이었다. 당사자인 학생이 느끼기에 미약한 처벌 수준이 학교 폭력의 근절을 막는 요인이었다는 사실은 역으로 생각해보면 처벌수준의 강화가 학교 폭력을 막는데 기여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처벌 강화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까? 학생들이 그저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학교 폭력을 저지르지 않는 다는 것은 단지 학교폭력 문제의 미봉책에 불과할 것이다.
다른 대책으로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학생들을 더 보듬어 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있을 것이다. 이에는 가정환경, 학교환경, 사회 환경이 포함된다. 우선 가정 내에서는 화목한 가정환경 조성을 통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더 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져야 할 것이다. 좋은 가정환경은 학생들의 성장 발달에 도움을 주고 학생들의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며 적절한 사회화, 도덕성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여 학교 폭력 예방에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사에서 보면 학생은 학교폭력 실태조사 때를 제외 하면 교사와의 대화가 거의 없다고 한다. 학교 내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교사들이 최대한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피해자들을 감싸주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가해 학생들과 많은 대화 시간을 가지고 원인 분석을 통한 적절한 교육 제공 활동 등을 통해 폭력 근절에 힘을 보태야 한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분위기 전환이 이루어 져야 한다. 성적이 높고 학벌이 높은 사람이 멋진 사람이다 이런 사고방식 대신에 조금 더 도덕적인 사람이, 더 착한 사람이 존경받고 우대 받는 사회가 만들어 져야 한다. 그래야 학생들이 그 분위기 속에서 도덕적인 어른들의 모습을 따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학교 폭력이라는 문제가 매우 심각한 문제인 이유는 바로 성장기에 발생하는 정신적, 신체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자신의 자아개념을 또래 집단 사이에서 찾기 때문에 또래로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소외당하는 경험은 평생 동안 큰 정신적 외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학교폭력 해결은 전 사회가 나서서 해결해야할 크나큰 문제일 수밖에 없다. 힘든 문제지만 학교 폭력의 결과에 분노 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 구성원들이 조금 더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분명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의료계 무한 포식자, 5마리 황소 개구리
최근 대형 병원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은 ‘의료계 군비경쟁’으로 요약할 수 있다. 빅5로 불리는 서울 삼성병원, 현대 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 병원, 서울 가톨릭 병원의 거대화와 더불어 여타 병원들도 이 다섯 병원들을 따라 잡기 위해 경쟁적으로 병상수를 늘리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의 병상 수가 부족한 것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병원들은 ‘병상만 지으면 환자는 차게 되어있다.’ 또는 ‘의료계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라는 모토 아래 최대한 병상을 늘리며 값비싼 의료 기구를 도입하고 있다. 이런 의료 센터의 거대화는 결국 환자들에게 과잉진단, 과도한 로봇수술 등으로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대학병원 교수들에게 지속적인 매출 상승을 요구하고 타 교수와 경쟁시키며, 최신 기술이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과장 홍보하여 소비자들을 끌어들여 수익을 창출하기도 했다. 게다가 1, 2차 병원으로 가야 할 경증 환자들 까지 흡수해 버리는 바람에 작은 병원은 고사 위기에 처한 데에 반하여 초대형 병원은 밀려드는 환자로 병상이 부족할 지경이 되는 현실 속에서 의료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의료 생태계를 무시하는 일부 병원의 독주는 과연 환자의 권리와 더 나은 의료 서비스 제공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걸까? 정답은 ‘아니오’이다. 이 현실의 문제로는 우선 과도한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환자들의 비용 지출 증가가 있다. 병원은 수익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병상을 늘리고 값비싼 기기를 들여놓고 있다. 이러한 지출은 소비자에게 비싼 병원비로 돌아오게 되어있다. 실제의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는 다빈치수술 기계를 도입한 아시아 1위 국가인데다가, 이 수술의 병원비는 1000만원을 넘는 경우도 많아 소비자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사람이 직접 해도 될 수술이나 치료마저 값비싼 기계를 이용하여 더 비싼 병원비를 청구하여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병원들의 과도한 경쟁은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더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굳이 큰 병원을 가지 않아도 되는 환자들이 초대형 병원으로 몰리게 되어 정작 그 환자를 맡아야 할 1, 2차 병원들은 폐업해 나가는데 초대형 병원들은 이 환자들을 다 흡수하여 의료 서비스 공급 불균형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렇게 초대형 자본을 가진 병원들이 의료생태계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되면 망하는 병원만 힘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소비자에게 불이익으로 다가오게 되어있다. 1, 2차 병원들이 줄어들고 없어지게 되면 소비자는 경증 진료를 3차 이상병원에서 더 많은 돈을 주고받아야 한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바로 큰 병원만을 찾는 환자들의 분위기를 꼽을 수 있다. ‘다큐3일’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지방 2차 병원의 모습을 방송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그 병원에서 충분히 가능한 인공관절 수술이었지만, 환자들은 2차병원이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그 병원에서 수술 받기를 거부하고 도시의 큰 3차병원으로 떠난다고 했다. 환자들은 1, 2차 병원을 무시하고 무조건 3차병원 이상이 좋고 실력 있는 병원이라고 맹신하는 경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