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규 - 비행장의 설치 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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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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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항공법규
시행규칙 219조
제219조(비행장의 설치허가 신청)
①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비행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비행장 설치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비행장 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설계도서(설계도면·설계설명서·설계예산서 및 수량산출서를 포함한다)
4.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실측도
가. 육상비행장, 육상헬기장 또는 옥상헬기장: 평면도, 착륙대 종단면도, 착륙대 횡단면도 및 부근도
나. 수상비행장 또는 해상구조물헬기장: 평면도 및 부근도
다. 선상헬기장: 평면도, 착륙대 종단면도, 착륙대 횡단면도
5. 토지 및 물건조서(소유자의 성명·주소를 적는다)
② 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의 개요 및 설치목적
2. 비행장의 명칭·위치와 표고(標高) 및 표점
3. 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4. 재원조달계획
5. 사용 예정 항공기의 종류 및 형식
6. 계기비행에 의한 착륙 또는 야간 착륙에 이용되는 비행장의 경우에는 그 사유
7. 비행장의 종류 및 착륙대의 등급
8. 활주로의 강도(육상비행장 및 육상헬기장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