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는 마약인가
분야
hwp1. 마약류관련 뉴스의 증가.
지난 2001년 인기 가수인 싸이는 대마초 흡입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새 앨범 출시를 앞두고 초초한 마음이 들어 다시 대마초를 했다고 했다. 또한 그 1년 뒤 탤런트 성현아는 마약류인 엑스터시 복용 혐의로 검거 당했다. 굳이 몇 년 전 까지 거론하지 않더라도 2007년 11월에도 유명 작곡가가 필로폰 투약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 몇 가지 사례 뿐 만이 아니라 우리는 상당히 많은 연예인들이 삭막한 연예계의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거나 창작활동을 쉽게 하기 위해 마약을 했다가 검찰의 조사로 마약을 한 혐의로 구속당한 소식을 들었고 연예인들 외에도 더 많은 수의 일반인들이 마약과 마약류의 물질을 사용하여 경찰에 잡혀간 소식을 듣는다. 마약은 어떤 특성을 가지길래 마약을 했다고 구속되는 걸까? 마약을 단속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2. 대마초는 마약인가?
WHO(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한번 사용하기 시작하면 자꾸 사용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사용할 때마다 양을 늘리지 않으면 효과가 없으며, 사용을 중지하면 온 몸에 견디기 힘든 이상을 일으키며, 개인에게 한정되지 않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물질을 마약으로 보고 있다. 전대양, 『현대사회와 범죄』, 형설출판사, 2002년, 217쪽
대부분의 마약은 강력한 쾌감과 황홀감을 느끼게 하고 고통을 완화시켜준다. 그리고 환각상태에 이르게 하는 경우도 있다. 신의기, 『마약류 지정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년, 32쪽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법령 제37편 약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제3조
에서는 마약의 사용 및 마약의 수출, 재배, 판매 등 여러 관련 행위들도 금지하고 있다. 국가에서 마약과 관련된 행위들을 법으로 금지시킨 이유는 무엇일까?
마약류의 사용은 자신의 건강을 해하기도 하며 사용 후 환각상태에서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고, 또한 근로의식의 감소 및 마약류의 구입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범죄 등은 반사회적인 행위이다. 따라서 공공복리를 위해서 처벌할 필요가 있기에 법으로 금지한 상황이다. 신의기, 『마약류 지정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년, 182쪽
이쯤 읽어본 사람이라면 마약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 봤다 하더라도 누구나 마약이 좋지 않은 것에는 동의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마약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도 동의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마약류라 분류되는 ‘대마초는 마약이 아니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 단지 소수의 사람들만이 외치는 것이 아니라 방송에서는 몇 번 공론하기 위해 관련내용을 방송하기도 했었고, 제법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 그 중 가수 신해철은 tv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 대마초 비범죄화를 주장하기도 했었다. 심지어 대마초 흡연이 행복추구권을 침해 했다고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를 낸 경우도 있었다. 물론 그 때 마다 이미 마약류의 해악들을 잘 알고 있는 시민들에 의해 대마초는 마약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뭇매를 맞았지만 그들은 너무나 당당하게 마약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왜 대마초를 마약이 아니라 주장할까?
2.1. 대마초의 중독성과 금단성.
마약은 금단증상과 내성, 의존성, 재발 현상 등을 특징으로 삼는다. 중독성이란, 금단증상과 내성에 의해 끊임없이 마약을 찾게 되는 것을 말한다. 중독성에 의해 중독자가 늘어나면 개인과 가정과 사회가 치료하기 힘들 정도로 병들기 때문에 중독성이 있는 마약이 금지 되어 있다. 하지만 대마초는 중독성이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다.
종 류
전대양, 『현대사회와 범죄』, 형설출판사, 2002년
조병인, 『현대사회와 범죄』, 법문사, 1998년
신의기, 『마약류 지정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년
유현, 『대마를 위한 변명』, 실천문학사, 2004년
김부선씨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
http://blog.naver.com/xonsaal?Redirect=Log&logNo=13419456
대마초의 무해성에 대해 방영한 KBS, 동아일보, 200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020&aid=0000275928
대마초 흡연 정상성 요구, 오마이뉴스, 200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047&aid=00000545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http://www.lawnb.com/lawinfo/law/info_law_searchview.asp?ljo=l&lawid=00124900
마약의 역할
http://kin.naver.com/knowhow/entry.php?d1id=5&dir_id=5&eid=KTbLl2YuLSS3neBe6zDUJK9/mloTDcWB&qb=uLa+4MDHIMDbv+u55rn9
마약의 특성
http://blog.naver.com/rosmi00?Redirect=Log&logNo=50003202316
싸이 대마초 기사, 연합뉴스, 200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0114563
성현아 엑스터시 기사, 국민일보, 200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095498
약물의 위험성
http://webzine.skku.edu/php-bin/bbs/zboard.php?desc=asc&id=life_law&no=42&sc=on&select_arrange=headnum&sn=off&sn1=&ss=on
유명 작곡가 구속 기사, YTN, 2007
http://www.ytn.co.kr/_ln/0103_200711021417538477
일반인 마약사범 다수 검거, 연합뉴스, 200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1806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