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합법화
몇 달 전에 나는 TV프로그램에서 개고기 도축에 관련된 내용을 보았다. 평소 개고기 식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개고기를 먹는 사람을 야만인이라 생각해왔던 나는 그 프로그램을 보며 눈물을 펑펑 쏟았다. 그 프로그램에서 살아있는 생명을 죽어 있는 것만도 못하게 생각하고 비밀스럽고 잔인하게 도축하는 모습이 가슴 아팠다. 또 이렇게 비위생적으로 도축된 고기를 소비자들에게 판매한다는 것에 너무나 끔찍했다.
대체 왜, 개고기 도축이 이처럼 문제가 되는 것일까? 이는 축산법에서는 개를 소, 돼지, 닭 등과 함께 가축에 포함시키고 있는 반면 가축을 잡는 것을 규율하는 법률인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는 개를 가축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신탕을 많은 사람이 먹고 있지만 정작 도축에 대한 법적 규제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최근 개고기 판매업체들에 대한 위생관리에 나섰고 지난 3월 잔인한 도축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동물보호단체들은 이 자체가 바로 개고기 식용을 합법화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가중되고 있다.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