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 공공부조시스템의 보강
II. 빈곤대책의 생산성 증대
III. 사전예방적 빈곤대책의 강화
IV. 긴급구호제도의 확립
V. 방빈제도의 강화
* 참고문헌
빈곤의 요인이 여러 가지이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 또한 다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빈곤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정부가 유용하고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한다면 이를 최소화시켜 나갈 수는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여기서는 우리 정부가 빈곤해결을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정책방향이 어떤 것인가를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I. 공공부조시스템의 보강
국민최저생활보호법은 시민참여연대 등 사회단체가 선도적 입법 활동을 전개하여 제정된 것이며, 정부와 사회단체, 관련 이익집단들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그 내용이 확정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에 의한 공공부조제도는 아직 국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합의가 결여되어 있다. 적지 않은 엘리트집단과 중산층 시민들은 지금도 이 법의 존재를 확실하게 모르고, 이 법률에 의한 공공부조의 제도적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 제도의 운용에는 방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이런 예산의 대부분을 충당하는 이들이 바로 이 집단들인데도 그러하다.
최저생활보호는 헌법상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의무이며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다. 따라서 영국은 1601년 세계 최초로 구빈법(The Poor Law)을 제정하였고, 일본은 1946년 생활보호법을 제정하였으며, 미국은 1960년대 빈곤퇴치를 위한 정책(Anti Poverty Policy)을 실시하기 위한 대대적인 사업프로그램들을 시행하였다.